초고령시대의 고령자대책

머리말 / 05

제1장 인구구성의 변화와 노인문화창조
1. 인구고령화의 사회현상 / 13
2.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 17
3. 인구고령화의 현실적인 문제 / 25
4. 노년과 노화에 관한 논의 / 27
5. 노인문화창조의 분석 시각 / 32

제2장 인구구성의 변화와 사회정책
1.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출현 / 37
2. 주요국의 사회정책 / 40
3. 일본의 사회보장 / 50
4. 사회정책의 전환기 / 53
5. 향후의 추이와 전망 / 59

제3장 일본의 고령자 사회정책
1. 고령자 사회정책이란? / 62
2. 고령사회대책의 현상과 분석 시각 / 65
3. 고령사회 대책의 변천 과정 / 71
4.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비교와 방향성 / 80
5. 고령자 사회정책의 향후 전망 / 84

제4장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
１. 경제발전과 생활보장 / 87
２. 생활보장시스템이란? / 89
3. 생활보장시스템의 변천 / 92
4. 노후의 생활보장과 고령자대책 / 104
5. 생활보장시스템의 재정비 / 109

제5장 노후 소득보장과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의 현황과 과제 / 112
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관 / 117
3. 공적연금의 연계제도와 연금일원화 / 122
4. 한･일 연금연계제도의 현황 / 127
5. 한･일 비교에 의한 차이와 시사점 / 135

제6장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1. 인구고령화의 문제 제기 / 141
2. 노인복지서비스의 분석 시점 / 145
3. 노인복지의 근거와 복지서비스 / 148
4. 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 대응 / 161
5. 노인복지서비스의 전환기 / 168

제7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변천 과정
1. 일본형 복지사회 / 171
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 / 176
3. 개호보험제도의 변용과 운영현황 / 182
4. 개호보험 관계자의 역할과 해결과제 / 188
5. 개호보험제도의 향후 전망 / 191

제8장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대책
1. 인구고령화의 배경과 사회문제 / 193
2. 고령자대책의 배경과 분석 시각 / 196
3. 개호보험제도와 지역포괄케어 / 204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운영과 개선 방향 / 209
5. 고령자대책의 종합 및 남겨진 과제 / 215

제9장 일본 고령자의 사회참가와 여가활동
1. 고령자여가에 관한 문제 제기 / 218
2. 고령자 여가의 구분 / 221
3. 고령자의 학습욕구와 학습활동 / 229
4. 지역사회의 고령자대학 / 234
5. 고령자의 사회공헌과 노인클럽 / 237

제10장 일본의 고령자학습과 지원대책
1.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노인교육 / 240
2. 고령자학습의 전개과정 / 244
3. 고령자학습의 현황과 해결과제 / 249
4. 향후의 고령자학습 지원대책 / 256
5. 결언 및 향후 전망 / 261

제11장 고령자의 생애생활설계
1. 고령자의 노후생활 / 264
2. 노인문제의 배경과 지원대책 / 267
3. 노후의 여가인식 및 여가환경 / 271
4. 노후 생애생활설계의 구축 / 277
5. 결언 및 남겨진 과제 / 284

제12장 초고령사회의 복지문화 및 노인문화
1. 노인복지와 복지문화 / 286
2. 문화와 복지에 관한 담론 / 290
3. 복지문화의 구성요소와 현상 / 297
4. 인구고령화와 노인문화 / 301
5. 노인문화의 형성과 향후 그리고 / 305

제13장 한국과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
1. 인구고령화의 현황 / 310
2. 초고령사회의 정책 대응 / 314
3. 베이비붐세대의 사회환경 / 326
4.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와 생활문화 / 330
5. 베이비붐세대의 생활 대응 / 335

마무리에 즈음하여 / 337
참고문헌 / 340

제1장 인구구성의 변화와 노인문화창조
1. 인구고령화의 사회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사회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 사회구조와 사회제도가 상이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각 개인이 처한 시대적 환경 역시 달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진전되면서 공통적인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그 자체는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용방식, 소비방식, 가족부양방식, 네트워크형성방식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성되어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통해 점차 쇠퇴기에 이르는 생애과정(Life Cycle)을 거치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한 이후에 점차 늙어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된다. 인구고령화란 짧게 요약하자면,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신이 쇠퇴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고령화는 인간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개인마다 그 속도나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보편적인 노화현상이다.
유엔(UN)에서는 일정 지역 혹은 국가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2)」을 기준으로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고령자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지출 상승세가 완만하게 신장하는 추세이지만, 베이비붐세대(1955-1963 출생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고령화 관련 사회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중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서비스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2년에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17.9%가 되었고 2025년이면 20.6%에 달하게 되어 일본･이탈리아･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초고령사회 국가반열에 들게 된다.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전되었던 일본(약 11년 소요)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22년 10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전남(25%)을 선두로 경북(23.6%), 전북(23.1%), 강원(22.6%), 부산광역시(21.3%) 그리고 충남(20.5%) 이렇게 6곳에 이른다. 나아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이른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약 23.7%인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47년에는 거의 절반(49.6%) 수준으로 고령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데에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저출산이 맞물려 있는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즉,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비혼과 만혼 및 육아, 교육지원 측면의 어려움에 기인하여 낮아진 합계출산율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2.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혈연관계 즉, 부부와 자녀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기초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개념은 현실적인 주거 혹은 가계의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가구’와는 다르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가문’이란 혈족 계보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다.
가족은 일차적 집단으로 공동사회 집단이며, 비교적 폐쇄적이고, 외형으로는 형식적･제도적 집단이면서 내면의 인간관계는 비형식적･비제도적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혈연공동체, 거주공동체, 가계공동체, 애정결합체,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대가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주변으로 유입됨으로써 가족구성은 점차 핵가족화되었으며, 그와 함께 가족이 지니고 있던 기능과 구조도 변화하였다. 즉, 전통적인 기능이 소멸하면서 사회적인 여러 제도와 기관이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가족 내의 구성원 관계는 가부장적 지배 및 온정 관계로부터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와 친자관계의 소가족으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