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법

제1장 국제법의 기본문제
I.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II.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성질
III.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IV. 국제법의 존재형태(法源)
V. 국제법의 주체
제2장 국제법의 연원(淵源)
I. 조약의 체결28
II. 관습법의 형성
III. 조약과 관습법의 상호관계
IV. 조약 및 관습법 이외의 행위규범
제3장 국제법상 국가
I. 국가란 무엇인가
II.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III.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IV.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제4장 국가책임
I. 국가책임의 개요
II.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III. 국가책임의 추궁수단
IV.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위반
제5장 외교관계법
I. 국가의 외교관계
II. 국가의 영사관계
III. 외교특권과 면제
제6장 해양법
I. 해양법의 역사와 발전
II. 국가영역으로서의 해양
III.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확대
IV. 국제공역으로서의 해양
V. 분쟁해결
제7장 국제법과 국제기구
I.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법
II.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
III. UN의 설립과 활동
IV. 국제기구의 구조와 의사결정
V. 국제기구와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제8장 국제법과 개인
I. 국적
II.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
III. 난민의 보호
IV. 국제범죄와 개인
제9장 국제인권법
I. UN에 의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
II. UN이 채택한 인권조약
III. 인권조약의 집행
IV. 지역적 인권보장
제10장 국제경제법
I. 국제경제법의 범위
II. 양자협정과 다자협정
III. WTO체제
제11장 국제환경법
I. 국제 환경보전원칙의 생성과 발전
II. 국제환경손해를 방지할 의무
III. 국제환경법 제도의 특징
IV. 대기권의 보전
V. 해양환경 및 남극환경의 보전
VI. 환경오염물질의 국제관리
VII.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VIII. 환경과 무역
제12장 국제분쟁해결
I.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II. 중재재판
III. 국제사법재판소(ICJ)
IV. 지역적 재판소
V. 국제형사재판소
제13장 무력분쟁과 국제법
I. 국제법과 전쟁
II. UN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PKO)
III. 군축·군비통제와 국제법
IV. 국제인도법
제14장 국제법의 미래
I. 국제법의 목적
II.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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