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1부 총 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연혁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기원
1. 서론
2. 기원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발전
1. 서론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제3절 국제협약
1. 파리협약
2. TRIPs 협정

제2장 불공정경쟁법의 본질론
제1절 철학적 바탕
1. 서론
2. 로크의 노동가치설 (Lockean Labor Value Theory)
3.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4. 장려설/동기설(Incentive Theory)
5. 도덕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불법행위법리와 재산법리
1. 커먼로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3. 불공정경쟁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장 불공정경쟁법의 규범적 구조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구조
1.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2. 불공정경쟁법과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본질
1. 서론
2. 파괴적 기생(destructive parasitic competition)
3. damnum absque injuria doctrine
4. 경쟁관계의 존재

2부 각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1. 서론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제2장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1절 직접사칭과 간접사칭
1. 서론
2. 직접사칭: 바목 전단
3. 간접사칭: 모용행위
4. 희석화
5. 사이버스팅
제2절 허위표시(false representation)
1. 서론
2. 광고
3 원산지 허위표시
4. 출처지 허위표시
5. 상품정보허위표시
6. 비교광고 및 비방/폄하광고
7.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의 청구
제3절 무임승차: 노예적 모방 (free ride: slavish imitation)
1. 서론
2. 상품형태의 노예적 모방(Slavish Imitation, sklavische Nachahmung) 제4절 무임승차: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1. 서론
2. 부정경쟁행위의 본질과 구조
3. 불공정경쟁법의 구조와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4. 카목의 부정취득이용
5. 카목의 해석제안
제5절 계약위반과 부정경쟁행위
1. 서론
2. 아이디어 제공
제6절 국제불공정경쟁행위
1. 서론
2. 국제적 신뢰위반 보호
3. 외국의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4.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7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배타적 이용권
1. 서론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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