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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권법 개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8506024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1-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8506024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1-08-30
책 소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학문분야의 입문자를 위한 개론서이다.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과 지적재산이라는 권리 또는 학문의 분야를 이루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초심자에게 소개한다.
목차
제1장 지식재산의 개념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제4절 지적재산권의 비교
제2장 저작권: 문화재산권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상의 중요 개념 제3절 저작권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인접권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7절 저작권 침해
제3장 특허권: 산업재산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제2절 발명 및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권 제4절 특허침해
제5절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 제6절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7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제4장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이란? 제2절 영업비밀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
제4절 고용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제5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제5장 상표: 산업재산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
제3절 상표권의 효력
제4절 상표 침해와 구제 및 방어
제6장 부정경쟁행위 32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본질 제2절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7장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1절 본질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국내에서의 수용
제8장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WTO/TRIPs 협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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