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자유, 권리

들어가는 말

제1장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1. 불평등이라는 원칙
2. 평등이라는 원칙
(1) 고전적 근원
그리스 시대
스토아학파
로마법
예수의 복음
(2) 중세
(3) 근대에서의 평등의 부활
근대 시민 혁명과 자유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민주주의적 평등
사회주의적 평등
(4) 현대의 평등
자본주의와 평등
지구적 평등
누구에게 평등
평등에 대한 관심

제2장 평등

1. 평등의 본질과 가치
(1) 교육의 평준화
(2) 형식적 이론과 실질적 이론
(3) 평등의 대상에 가치를 가져다주는 속성
2. 평등에 대한 이론
(1) 모든 이에게 평등한 몫
(2) 평등한 자에게 평등한 몫
(3) 상당히 큰 집단에 평등한 몫
(4) 비례적 평등
(5) 각자에게 응분에 따라
(6) 타당한 차이에 상응하는 불평등한 배분
(7) 정의롭지만 불평등한 배분
(8) 절차적 평등
3. 선으로서의 평등
(1) 평등의 대상
(2) 본질적 선과 수단적 선
(3) 평등의 달성 방법

제3장 자유

1. 자유에 대한 관념
(1) 고대
(2) 중세
(3) 근대
(4) 사회주의
(5) 권위주의
(6) 현대의 자유
소극적 자유의 적극적 자유
단일 개념
자유의 가치
2. 공화주의적 자유
(1) 공화주의의 전개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 공화주의 사상
미국의 경험과 새로운 공화주의
20세기의 공화주의
(2) 제3의 자유
공화주의와 소극적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3. 자유와 권력
(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2) 국가와 위해 원칙
(3)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자유의 한계
국가 개입의 한계
(4) 자유주의의 정당화
(5) 공화주의
4. 자유와 책임
(1) 자유 의지론과 결정론
인과적 설명 가능성
불가피성
(2) 자유와 책임
자유와 도덕적 책임
공동체주의와 일본인의 책임
(3)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제약

제4장 자연권, 권리, 인권

1. 자연법과 자연권
(1) 그리스 · 로마 시대
(2) 그리스도교와 중세
(3) 근대
(4) 자연법의 쇠락
(5) 자연법의 부활
(6) 중국의 자연법
2. 권리와 인권
(1) 자연권에서 권리로
(2) 권리에서 인권으로
스토아학파와 로마의 법
그리스도교와 중세
종교 개혁과 그 여파
고전 이론-홉스와 로크
고전 이론의 수용
인권에 대한 비판
20세기의 인권의 발전
(3) 인권의 보편성과 정당화
인권의 보편성
인지론과 비인지론
인권의 정당화
(4) 권리, 자유, 관용
관용의 역사
관용의 한계
관용하는 이유
도덕적 불관용과 정치적 불관용

제5장 권리 이론
1. 권리의 분류
(1)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
(2)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 연대권
(4)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5)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6) 인권과 시민의 권리
(7) 개인권과 집단권
(8) 권리에 대한 공화주의적 관념
2. 권리의 형태-호텔드적 권리 체계
(1) 호펠드의 분석
상응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분자적 권리
(2) 법적 권리
(3) 도덕적 권리는 호펠드적인가
하지 않을 의무와 무엇이어야 할 의무
법적 간섭과 도덕적 간섭
호펠드의 의무와 권리
(4) 집단의 권리 대 개인의 권리
3. 권리의 기능-선택 이론과 이익 이론
(1) 개념적 분석과 정의적 약정
(2) 선택 이론과 이익 이론
(3) 법적 권리의 이익 이론
(4) 법적 권리의 선택 이론
(5) 법적 권리에서 도덕적 권리로
4.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
(1) 으뜸 패로서의 권리
(2) 권리의 서열
(3) 지위 이론과 도구적 이론
지위 이론
도구적 이론
(4) 계약적 이론
(5) 도덕적 권리의 정당화
5. 권리에 대한 비판
(1) 권리라는 교의에 대한 비판
(2) 권리의 언어에 대한 비판
6. 권리, 자유, 공리
(1) 권리와 자유
(2) 권리와 공리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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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용어

“도덕적 근거라는 문제와 관련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정치 철학의 또 다른 과제이다. 이에 정치 철학은 불평등, 평등, 자유, 자연권, 권리,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문제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난제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주제를 자유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해 논하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의 입장과 대비시키고자 한다.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가 우의라는 가치를 더 부각한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는 사회 정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우의’라는 일반적 순서와 달리 이 책에서는 평등을 먼저 논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외세의 지배로 인해 국가 간의 불평등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건국 이후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체득해 실천도 해보기 전에 평등에 대한 욕구의 분출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자유의 평등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길을 밟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언젠가 자유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평등의 의미 및 자유와 관련해 평등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