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토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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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통일 토지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70170381
· 쪽수 : 1120쪽
· 출판일 : 1999-04-20

책 소개

통일 후의 토지정책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서. 우선 현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통일진행 단계벌로 부각될 수 있는 토지문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토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001. <통일 토지정책의 이념과 제도> 002. 서론 003. 통일토지정책의 기본이념 004. <남한의 토지정책> 005.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006. 토지소유권제도 007. 토지행정체제 008.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009. 군용지 정책 010. <북한의 토지정책> 011. 북한토지정책의 변천과정 012. 북한의 토지관계법제 013.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 014. 북한의 국토개발 실태 015. 북한토지정책의 평가 016.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017. 독일토지정책의 변천과정 018. 톡일의 토지소유권 019. 독일의 국토개발과 환경 020. 통일독일의 군용지 정책 021. 통일독일 토지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022.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023. 한반도 통일환경과 토지정책 024. 통일 후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025. 통일비용과 통일토지정책의 함수관계 026. 통일국토의 개편전략 027. 통일 후 군용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