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파트타임 노동법제

제1편 獨逸
序文 17
Ⅰ. 파트타임勞動·有期勞動契約法의 制定過程과 그 背景 19
1. 1985년 就業促進法과 그 效果 19
2. 法 制定의 背景 20
3. 法 制定의 經緯 21
Ⅱ. 파트타임勞動·有期勞動契約法의 構成 22
1. 파트타임勤勞者의 定議 22
2. 差別的 待遇 및 不利益 取扱의 禁止規定 24
3. 파트타임勞動의 促進 25
4. 勤勞時間의 延長 26
5. 募集·缺員에 관한 情報提供 27
6. 職業敎育 및 繼續職業敎育 27
7. 解雇禁止 28
Ⅲ. 勤勞時間短縮請求權과 裁判所(法院)의 動向 29
1. 勤勞時間의 短縮請求權 29
(1) 要件 29
(2) 勤勞時間의 短縮을 막는「經營上의 理由」 31
(3) 勤勞時間短縮의 擬制的 效果 31
(4) 再請求까지의 期間 33
2. 勤勞時間의 短縮請求權을 둘러 싼 判例의 動向 33
(1) ArbG Mchengladbach- Ca 1157／01, Urt. v. 30. 5. 2001, NZA 2001, 970. 33
(2) ArbG Stuttgart, Urt. 5. 7. 2001, 21Ca2762／01 34
(3) ArbG N u ·· rnberg, Urt. v. 23. 1. 2001 Ca603／01 35
Ⅳ. 特殊한파트타임 勞動形態의 法規制 36
1. 잡 셰어링(Arbeitsplatzteilung) 36
2. 呼出勞動(Arbeit auf Abruf) 38
3. 高齡者 파트타임就業(就勞)促進法 40
4. 聯邦育兒手當法에서 보는 파트타임勞動 41
끝으로 43
제2편 프랑스
序文 49
Ⅰ. 파트타임勞動의 定義와 實施要件 51
1. 定議 51
(1) 파트타임勞動者 51
(2) 類似槪念 53
2. 實施要件 54
(1) 企業에서 實施하는 要件 54
(2) 勞動契約의 締結 56
Ⅱ. 파트타임勞動者의 地位-平等待遇原則과 特別規定 57
1. 平等待遇原則 57
(1) 勞動法上의 權利 57
(2) 社會的 保護法上의 義務 62
2. 特別規定 64
(1) 勞動時間 64
(2) 풀타임勞動者로의 轉換 및 파트타임勞動으로의 轉換 68
Ⅲ. 파트타임勞動의 機能-中間的 「短時間勞動」과 다양한 目的의 實現 69
1. 中間的 「短時間勞動」 69
(1) 使用者負擔의 平等 71
(2) 負擔을 균형화 하는 特別基準 71
2. 多樣한 目的의 實現 74
(1) 職業生活과 私生活의 調和 75
(2) 雇傭保障 80
끝으로 87
제3편 英國
序文 93
Ⅰ. EU의 影響 94
Ⅱ. 파트타임勞動을 둘러싼 國內 判例의 動向 99
Ⅲ. 파트타임勞動者에 관한 立法 103
1. 파트타임勞動者規則의 內容 104
(1) 파트타임勞動者 및 比較對象이 되는 풀타임勞動者 104
(2) 適用範圍 107
(3) 不利益 取扱의 證明 109
(4) 不利益 取扱의 客觀的 正當性 110
2. 파트타임勞動의 發展을 促進 - 奬勵되는 行爲·例의 提示 111
3. 파트타임勞動者規則에 대한 勞使의 對應 113
4. 2002년 파트타임勞動者規則의 修正 114
Ⅳ. 앞으로의 課題와 最近의 動向 115
제4편 유럽연합(EU)
序文 123
Ⅰ. 男女雇傭平等法의 展開와 파트타임指令 制定 前의 沿革 127
1. 로마條約 제119조에 따른 男女同一賃金法理의 發展 127
2. 間接性差別法理의 發展 128
3. 파트타임勞動者에 대한 間接性差別法理의 適用 130
(1) 파트타임勞動者에 대한 간접성차별법리의 적용 130
(2) 職業年金受給權 132
(3) 疾病手當 受給要件 133
(4) 勤續年數 133
(5) 間接差別을 구성하는 파트타임勞動者의 比率 133
(6) 不公正 解雇手當 受給權 134
4. 擧證責任의 轉嫁 135
Ⅱ. EU 소시얼·파트너십 138
1. 소시얼·파트너십 導入의 背景 138
2. 소시얼 파트너에 의한 協約締結의 根據規定 139
3. 파트타임勞動要鋼協約 合意의 背景 141
4. 앞으로의 課題 142
Ⅲ. 파트타임勞動要綱協約의 槪要 143
끝으로 146
〈부록〉歐州 파트타임勞動要綱協約 147
제5편 美國
序文 157
Ⅰ. 파트타임勞動에 대한 勞動法規의 適用 159
Ⅱ. 파트타임·풀타임被傭者間의 處遇格差를 是正하기 위한 法的 改善의 可能性 162
1. 立法的 對應의 試圖 163
2. 雇傭差別禁止法의 適用 164
3. 集團的 勞使關係를 통한 格差의 是正 166
끝으로 168
제6편 日本
序文 173
Ⅰ. 파트타임勞動對策 要綱 174
1. 趣旨 174
2. 1984년의 파트타임勞動者의 定義 175
3. 파트타임勞動에 관한 指針 176
(1) 파트타임勞動者의 勞動條件(근로조건)의 明確化 176
(2) 파트타임勞動者의 勞動時間 管理 등의 適正化 177
(3) 파트타임勞動者에 대한 雇傭管理의 適正化 178
4. 파트타임勞動에 관한 施策 179
(1) 파트타임勞動者의 勤勞條件의 明確化를 위한 施策 179
(2) 파트타임勞動者의 勞動時間管理 등의 適正化를 위한 施策 179
(3) 파트타임勞動者의 職業紹介 및 雇傭相談 등의 充實强化 180
(4) 파트타임勞動者의 資質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施策 181
(5) 파트타임勞動期間의 실시 181
5. 기타 181
Ⅱ. 파트타임勞動 「雇傭通知書」 182
Ⅲ. 파트타임勞動과 關係되는 法令 187
Ⅳ. 就業規則과 파트타임勞動者 189
1. 就業規則 189
(1) 絶對的 記載事項 189
(2) 相對的 記載事項 190
(3) 任意的 記載事項 190
2. 就業規則과 法令 및 團體協約, 勞動契約과의 關係 190
(1) 법령과의 관계 190
(2) 團體協約과의 관계 190
(3) 勞動契約과의 관계 191
3. 파트타임勞動者의 就業規則 191
Ⅴ. 파트타임勞動法의 成立 192
1. 파트타임勞動法의 制定 192
2. 파트타임勞動法의 主要內容과 그 槪況 193
(1) 이 법률의 목적 194
(2)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194
(3) 사업주 등의 책무 195
(4) 파트타임勞動者(短時間勞動者) 對策 基本方針 195
(5) 事業主가 강구해야 할 雇傭管理改善 등에 관한 조치 196
(6) 短時間雇傭管理者의 選任 198
(7) 報告의 접수 및 助言·指導에 관한 勸告 199
(8) 職業能力의 開發 및 向上 등에 관한 措置 199
Ⅵ. 파트타임勞動에 관한 現況과 對應方向 200
1. 파트타임勞動의 증가와 배경 201
(1) 파트타임勞動者의 增加實態 201
(2) 增加의 背景 201
(3) 環境의 변화 203
2. 問題點과 課題 203
(1) 파트타임勞動의 基幹的 役割의 增大 203
(2) 處遇의 實態 204
(3) 앞으로의 課題 206
3. 雇傭制度 變化의 方向 206
4. 均衡處遇를 위한 가이드라인(案) 208
끝으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