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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0175478
· 쪽수 : 493쪽
· 출판일 : 2024-03-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0175478
· 쪽수 : 493쪽
· 출판일 : 2024-03-12
책 소개
기존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 이론ㆍ실무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담았다.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판례, 판정례, 행정해석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1. 의의
2. 유형
3. 연혁
4. 일반적 성립요건
제2장 유형별 성립요건 및 사례
제1절 불이익취급
1. 의의
2. 성립요건
제2절 반조합계약
1. 의의
2.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구조 및 유형
3. 제한적 조직강제의 반조합계약 예외：유니언 숍(Union Shop) 제도
제3절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책임
3.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4절 지배ㆍ개입
1. 지배ㆍ개입의 개념
2. 성립요건
3. 유형별 검토
제5절 운영비 원조
1. 의의
2. 운영비 원조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현행 노조법의 구조
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4.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
제3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종류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비교
제2절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행정적 구제제도의 특색
2.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요건
3. 구제신청 절차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1. 의의
2. 긴급이행명령의 요건
3. 긴급이행명령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