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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주식회사 중앙경제 (지은이)
중앙경제
5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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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0175546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4-03-12

책 소개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팀 변호사들이 2023년 판결된 주요한 노동판례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한 책이다. 90여 개의 노동판례별로 사안ㆍ쟁점ㆍ판단 요지 등을 정리하였고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들 더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정리했다.

목차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사회적 신분과 차별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ㆍ수당
바. 포괄임금약정
사. 산업안전ㆍ중대재해
아. 산업재해
자.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차. 취업규칙
카. 임금피크제
타. 일ㆍ가정양립
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하. 기타

02. 비정규직
가. 근로자파견
나. 기간제 근로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
나. 단체교섭
다. 단체협약
라.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마. 부당노동행위
바. 기타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저자소개

주식회사 중앙경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경제는 국내 최대 인사·노무 실무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사·노무 전문 파트너 기업입니다. 출판, 언론, 교육, 컨설팅, 정보 서비스까지 통합된 HR 솔루션을 제공하며, 30여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7,000여 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및 인사·노무 자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노무관리·노동법 전문 매거진 「월간 노동법률」과 인사관리 전문 매거진 「월간 HR Insight」를 발행하며,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중앙경제HR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는 인사·노무·HRD 분야에서 기업과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HR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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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ILO 파견 경험이 있는 김용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노동법 주석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공인노무사), 법관 재직 시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및 권창영 변호사(노동 법 박사), 노동 관련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김성수 변호사(의사,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사ㆍ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운배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신권식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유훈종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전담 팀장 등을 역임한 임유택 전문위원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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