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노무관리 핸드북

■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시행：2024.1.1.)
2.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인상(시행：2024.1.1.)
3.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시행：2024.1.1.)
4. 달라지는 4대보험 제도(시행：2024.1.1.)
5.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로 확대(시행：2024.1.1.)
6.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관련 법 신설(시행：2024.1.1.)
7. 휴게시설 설치 특별지도기간 종료(시행：2024.1.1.)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ㆍ통보 의무 폐지(시행：2024.1.1.)
9. 방과후학교 강사 등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시행：2024.1.1.)
1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시행：2024.1.1.)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처벌법) 적용범위 확대(시행：2024.1.27.)
1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등 개정(시행：2024.2.9.)
13.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입법예고

■ 2024년 정부 노동정책 방향 요약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근로시간ㆍ포괄임금제 개선
2. 비정규직ㆍ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3. 정년연장
4. 대법원에 계류중인 주요 노동 사건

■ 2024년 상반기 월별 노무/세무 주요 업무
∙1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연차수당 정산[노무]
- 장애인 고용계획서 등 제출[노무]
- 해당연도 최저임금 체크[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2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3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고용ㆍ산재보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4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고용형태 현황 공시[노무]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갱신[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5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유의사항[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6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연차휴가 사용촉진 계획 수립[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2023년 주요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정리
1. 정년 이후 재고용기대권
2.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5. 연차휴가 산정시 휴직기간의 처리
6.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처우인지
7.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인지
8. 일ㆍ숙직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9. 전보발령(후선배치명령)의 정당성 여부
10. CCTV 촬영방해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11.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2.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지
13.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
14. 채용시 남녀 성비를 정해 놓고 채용한 경우
1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16. 결근, 지각에 대해 정기상여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17.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인지
18. 공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19. 해고통지과정에서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
20.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
21.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시 교육비 반환 문제
22.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서 비밀누설금지의 범위
2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24. 육아기 근로자의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25.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6.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27.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