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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0175829
· 쪽수 : 1440쪽
· 출판일 : 2026-03-12
책 소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한 '현장 중심 노동법 바이블'의 귀환
노동법 실무는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판례는 바뀌고,
행정해석은 달라지고,
현장의 쟁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은 결국 실무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개별 노동법 실무』는
이론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공해 온 책입니다.
조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 중심 노동법서.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개별노동법 실무』가
최신 법리와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전면 반영한 개정15판으로 돌아왔습니다.
■ 왜 『개별 노동법 실무』인가?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닙니다.
장(章)·절(節) 중심의 조문식 구성에서 벗어나,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을 86개 테마로 구조화하여 집필한 실무형 노동법 교과입니다.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부 업무지침 및 행정해석
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휴업수당, 최저임금 등 산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실제 '산정 예시'를 제시해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실무 적용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개별 노동법 실무』는 인사노무 실무자들 사이에서 "책상 위에 항상 펼쳐 두는 책",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정 15판,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15판에서는 최근 노동법 실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1. 최신 판례·행정해석 전면 반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의 청구와 사용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가족돌봄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절대적 해고금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
해고예고수당
기간제 근로
등 주요 쟁점 전반을 최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맞게 재정비했다.
2. 최근 기업 실무 쟁점 대폭 보강
특히 최근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다음 이슈들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습니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개인정보보호 문제
SNS 관련 징계
병가 사용
평판조회
■ 이런 분들께 권한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노무관리 책임자 및 경영진
공인노무사 및 수험 준비생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실무가
노동법을 "암기"가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모든 실무자에게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 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6.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7.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8.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1)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2)개별교섭
실무테마 3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3)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해지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실무테마 45. 원-하청 등의 노사관계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6.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8.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9.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1.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실무테마 5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60.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61.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2.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8.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9.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실무테마 70.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반조합계약
실무테마 7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 7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7.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8.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9.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80.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81. 공무원 노동조합법
실무테마 82. 공무원직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