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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88970753645
· 쪽수 : 310쪽
· 출판일 : 2006-06-01
책 소개
목차
추천사 -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 /박재규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 서문 -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저자 서문 - 통일 독일의 경제 현실
역자 서문 - 통일 이후 통합 과정 /이봉기
제1장
- 역사의 우연에 의한 행운
환상의 묘지에서 / 마피아 없는 메조지오르노(Mezzogiorno) / 동독 현실에 대한 서독의 외면 / 화폐통합의 드라마
- 붕괴된 공화국의 유산
침몰한 국부 / 비밀 보관함에 감춰진 국가 파산
제2장
- 구동독지역의 추락
큰 통일과 작은 통일 / 붕괴와 희망: 인위적인 건설 붐 / 침체와 각성: 제거된 산업 / 몰락과 자기 기만: 실업의 불행
- 인구학적인 재앙
체키바(Zekiwa)의 운명 / 구서독지역을 위한 회춘의 샘이 된 구동독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장기적 결과 / 수축되는 도시 / 시한 폭탄
- 채무의 덫
섹시한 안할트 / 채무의 달콤한 독 / 수십억 유로의 개발지원금이 나가는 지원체계
- 가동 중단
번영의 땅, 제2부 / '로트캡헨'과 백 명의 난쟁이: 대기업 부재 / 실리콘 밸리, 작센 / 활기 잃은 창업
제3장
- 구동독지역을 앞지르는 동유럽 개혁국가
잃어버린 경쟁력에 대한 애국 / 두 가지 발전 속도를 가진 유럽
- 독일 통일―대재앙
금단 현상 / 흔들리는 연대 / 적색 경보 / 서부 동맹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간 / 문제는 잘못된 시스템
참고 문헌
감사의 글
책속에서
독일의 통일 후 결코 모자라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돈이었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재정을 계속 지원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90년 당시 재원 마련의 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콜 총리에 의해 배제되었다. 즉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일찌감치 제외되었고, 제3의 길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채를 끌어들여 통일사업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부채에 의한 통일'은 극도로 편안하고 안락한 방법이었다. 파산상태인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과 밀접히 연결된 이러한 부채에 대해 서독은 처음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서서히 변해갔다. 통일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월급명세서에서부터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1991년 4월 실업보험 납입액이 상승하더니, 1994년 1월에는 연금보험금이 상승했다. 1991년 3월에는 걸프전을 핑계로 전후 사상 최대의 세금인상이 취해졌고, 1994년 유류세가 도입되었다. 1992년 시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던 특별세인 '연대세(Solidaritatszuschlag)'가 1995년 다시 부활되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고, 현재 소득세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 본문 163~164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