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사례 2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사례 4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사례 5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6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

사례 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 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사례 9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0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사례 11 작위와 부작위의ㅣ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사례 1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사례 13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4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사례 15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1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사례 17 상대적 상해개념/주거침입죄/명예훼손죄

사례 18 유실물의 점유/신용카드의 부정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대체장물의 장물성

사례 19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사례 20 삼각사기/문서에 관한 죄 일반

사례 2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23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24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금전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25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26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동산의 양도 담보와 배임죄

사례 2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