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 현직 검사 총살 사건 /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 독재 권력의 충직한 하수인 / 간첩 만들기 / 파쇼 시대, 독재의 주구 / 국제적 사건에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감 /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제4장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검찰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 / 간첩으로 둔갑한 어부 / 고문 사건의 조작과 은폐 / 외면당한 죽음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현란한 말 바꾸기 / 죽어가는 권력 깃털 뽑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특별검사제 도입 / 어긋난 개혁 / 반쪽짜리 성과 / 백척간두에 선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 / 특권적 지위 향유 / 막강한 권한 독점 / 각국의 검찰권 통제 시스템 /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 /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 / 사정의 핵_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검사동일체의 원칙_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 /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 폐쇄적 엘리트주의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이명박 시대, 검찰의 실체 / 검찰의 전방위적 활약과 민주주의의 후퇴 / 빈약한 인권 의식 / 공안검찰의 강화와 공안통치의 부활 / 이명박 정권 최고의 파트너 / 공익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검찰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제2장 검찰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검찰 개혁
제3장 환부를 드러낸 검찰과 법무부
의심받는 검찰·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
개혁의 기본 방향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권 분권화 /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 검찰심급제 재고_고등검찰청의 폐지 / 감찰권 강화
제5장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시민이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검찰은 어김없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대로 들었다 놓아버리는 식』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한승헌 변호사는‘정찰제 판결’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긴급조치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검찰의 주문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반복되었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66쪽)

……후일 김근태 사건 담당 검사는‘다리를 절룩거려 고문이 있었을 것으로 직감했으나 수사해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고문 은폐 대책회의가 보도되기도 했다. …… 1987년 6월 항쟁으로 세상이 조금 바뀌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김근태 사건에서도 검찰은 고문의 방조자이자 적극적인 조력자였을 따름이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81쪽)

검찰은‘권인숙이 조사받은 방은 안이 들여다보이는 곳이고 다른 경찰관들이 옆방에서 날씨가 무더워 모두 문을 열어 넣고 왔다갔다하는데 성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성고문에 대해『혐의 없음』이라 결정했다. 겨우 폭언과 폭행에 의한 가혹행위 부분만 인정된다고 했다. 그나마 문귀동이 직무에 집착해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