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연습

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4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5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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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6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5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7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0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4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4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1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5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28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37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59
[사례 15] 공모관계의 이탈 / 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 / 死者 명의의 문서 169
[사례 16] 합동범의 본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준강도의 공동정범 179
[사례 17] 2인 이상 공범자의 착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96
[사례 1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뇌물죄의 제 문제 208
[사례 19] 뇌물죄의 제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9
[사례 20] 상대적 상해개념 / 주거침입죄 / 명예훼손죄 226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대체장물의 장물성 240
[사례 22] 절도죄의 객체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 / 공모공동정범 / 형법 제33조의 해석 254
[사례 23]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 / 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 / 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261
[사례 24] 삼각사기 / 문서에 관한 죄 일반 272
[사례 25]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 공정증서의 증명력 범위 / 채무이행의 유예와 사기죄 285
[사례 26]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294
[사례 27]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08
[사례 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314
[사례 29] 부동산 이중매매 / 부작위범 / 불능범 325
[사례 30] 양도담보의 제문제와 횡령·배임의 구별 337
[사례 31]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 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347
[사례 3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360
[사례 33]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368
[사례 3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유기죄의 보호의무 381
[사례 35]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 금제품의 재물성 / 책략절도(기망적 절도) / 점유의 개념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배임죄·사기죄 / 거스름돈 사기 392

제2편 형소법 사례문제
[사례 36] 제척사유의 주요쟁점 409
[사례 37]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413
[사례 38] 긴급체포의 요건 419
[사례 39] 피의자 수색 / 함정수사 / 자백의 증거능력 422
[사례 40] 수사단계의 구속기간 / 피고인 특정 / 위장출석 / 성명모용 436
[사례 41]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446
[사례 42] 영장실질심사 / 축소사실 인정 의무 / 진술거부권 451
[사례 43] 변호인참여권의 주요쟁점 / 체포의 필요성 / 강제채뇨 460
[사례 4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471
[사례 45]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76
[사례 4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80
[사례 47] 임의제출물 압수 / 증거동의 / 영장 없는 압수 482
[사례 48] 전문증거 / 사본의 증거능력 / 제314조와 증언거부권 485
[사례 49] 일부상소 / 자백 보강법칙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포괄일죄와 기판력 493
[사례 50] 공소장변경 필요성 / 공판중심주의 /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504
[사례 51] 긴급압수 / 압수품의 환부·가환부 513
[사례 52] 현행범체포의 요건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1
[사례 53] 상상적 경합과 고소취소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33
[사례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시한 538
[사례 55]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542
[사례 56] 예비적·택일적 기재 546
[사례 5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영장주의의 예외 548
[사례 58] 공범자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553
[사례 59] 증언의 증거능력 / 변호인의 진실의무 564
[사례 60]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공소사실의 재추가 / 변호인의 증거동의 / 별건압수 568
[사례 61] 영장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사례 62] 피고인의 구속기간 / 전문진술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588
[사례 6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597
[사례 6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문제 / 열람·등사 청구권 601
[사례 65]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617
[사례 66] 전문법칙 이중의 예외 제314조 621
[사례 67] 기판력과 추가기소 쟁점 629
[사례 68]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항소심(상고심)의 파기범위 632
[사례 69] 재심개시범위와 판단범위 / 불이익변경 금지 648
[사례 70] 재심개시 후 적용법령과 판결 형식 / 면소판결 상소가부 653

제3편 종합문제
[종합사례 1] 문서위조 / 소송사기 / 공소장변경 / 포괄일죄 / 일부상소 663
[종합사례 2] 합동절도·승계적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 일부상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671
[종합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상해의 개념 / 정당방위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무영장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91
[종합사례 4]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 / 긴급체포 / 함정수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706
[종합사례 5] 장애인 간음·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시기/전문증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