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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돈호 (지은이)
박영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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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도시/환경공학 > 도시계획/설계
· ISBN : 9788971892015
· 쪽수 : 500쪽
· 출판일 : 2005-01-15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이유
제2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골자
제3절 정비사업
제4절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제5절 주택단지
제6절 토지 등 소유자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 합
제3절 사업시행계획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제6장 감 독
제1절 정비사업추진실적의 보고
제2절 회계감사ㆍ감독ㆍ청문

제7장 권한의 위임, 관련자료의 인계, 조례의 폐지

제8장 벌 칙

저자소개

최돈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略歷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 화성등기소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교육원 교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문자문위원회 위원위촉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연구이사 및 감사 현 법무사 著書 부동산등기총람(상·하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1, 2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부동산등기법강의(법률출판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신 공탁법(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 등기(법률출판사)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등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제2전정판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선장의 지혜(도서출판 월송) 범죄의 소굴, 진원지가 된 한국 국회(도서출판 월송) 論文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종중에 관한 고찰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개정민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의 문제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과연 위헌법률인가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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