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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리포트

사법개혁 리포트

김선수 (지은이)
박영사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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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리포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법개혁 리포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1898437
· 쪽수 : 593쪽
· 출판일 : 2008-08-20

목차

Chapter 1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경과와 특징 및 평가

Chapter 2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마련과정 및 쟁점

01 법학전문대학원
0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03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04 법관 인사 및 상고제도 개선
05 사법서비스 개선
06 노동법원

Chapter 3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부록
1.참고자료 목록
2.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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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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