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현장에서

책머리에

1부 공개변론 사건

1.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국어 독해만 했어도
: 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심판 사건
2.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헌법소원 사건
3. 뒤늦은 친일 청산 작업
: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원 사건
4. 두 번에 걸쳐 헌재의 한계만 확인
: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1차, 2차)
5.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견문발검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6. 헌재가 왜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나
: 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7. 일개 형사재판만도 못했던 정당해산재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2부 서면심리 사건

1.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 수사기록 등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정
: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조항 및 형법 직무유기 조항 위헌소원 사건
3.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4.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 기소되는 게 낫다?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5. 노동절의 역사적 의의에 무지한 헌법재판소
: 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에필로그
: 헌법재판 30년 평가와 개헌 시 헌법재판제도 개선 방안

미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할 때와 같은 재판부 구성원들이 전원일치(박한철 소장은 임기 만료로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음)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가 설 땅을 잃고 대신 획일적 가치가 전횡하였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상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두 번에 걸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계만 확인했다. 박재승 변호사님은 헌법재판관들의 천박한 인식 태도와 소극적 자세에 대해 한탄했다. 국회의 법안의결 절차상의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해 헌법상 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관련 당해 사건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받고 징계를 당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