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책을 펴내며-시민사회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

1부-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한 매카시즘 판결 -대표집필 김선수

1. 머리말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선고

2. 피청구인의 약사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진행

3. 청구의 적법성

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기본법리

5. 목적 또는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6 구체적(명백 임박한) 위험성 및 비례원칙

7. 국회의원 자격 상실

8. 해산결정에 대한 우려

9. 헌재 구성의 다양성 문제

10. 맺음말- 매카시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2부-[좌담회] "대한민국은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정태호 교수, 한상희 교수, 이재화 변호사

1. 헌재 결정에 대한 소감

2. 차관회의 생략, 대통령 외유 중 전자 결재는 심판권 남용 아닌가?

3.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4. 한국적 특수성, 입헌주의 포기해야 하는가?

5. 공개된 대중정당과‘숨은 목적’양립 가능한가?

6. 짜깁기의 다른 이름‘퍼즐 맞추기’

7.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한 2014년 2월 27일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

8. 91번 등장한 정체불명의 '주도세력' 개념

9. 파시즘 사고 묻어나는 북한 추종성 판단

10.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돼 버린 정당해산 심판

11.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가?

12. 민중주권주의는 북한의 인민주권주의인가?

13. 연방제 통일방안이 위헌인가?

14. 서둘러 선고기일 잡은 이유 무엇인가?

15. 연대활동이 통일전선전술인가?

16. 저항권 주장이 폭력혁명인가?

17.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18. 의원직 상실, 법적 근거 있나?

19. 해산 판결 이전의 당 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20. 집시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1.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 헌재의 백송(白松)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태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