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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 지배인가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지은이)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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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 지배인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왜 법의 지배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1994054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10-08-20

목차

1장 서문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견해의 차이들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
3. 비극'안티고네' 다시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 역사와 이념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의 유형과 요청 강도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부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

저자소개

박은정 (감수)    정보 더보기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 법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사상'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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