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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왜 법의 지배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1994054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10-08-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1994054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10-08-20
목차
1장 서문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견해의 차이들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
3. 비극'안티고네' 다시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 역사와 이념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의 유형과 요청 강도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부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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