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진화론

프롤로그
자본주의는 최후의 경제 체제인가?
제1장 부의 진화
제2장 경제 성장에 따른 이슈들
제3장 한국에서의 부의 진화
제4장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가?
제5장 부의 패러다임 전환
제6장 한국 경제 위기, 공유와 상생이 해결책이다
에필로그
공유와 상생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제6장 한국 경제 위기, 공유와 상생이 해결책이다
공유 경제의 실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대체 무엇인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안이 공유 경제다. 공유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하여 자원을 아끼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의 소유 경제에서는 각자 필요한 것은 모두 개인 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공유 경제에서는 가끔 필요한 재화는 각자 쌓아 두지 말고 공유함으로써 사용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만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귀중한 화석 연료의 수명도 길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공유 경제가 뜨는 이유는 우선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정도의 재화는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SNS가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유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여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공유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 논쟁, 빈부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 논쟁의 양상을 보면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즉, 대기업의 부를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고 이기는 식의 계층 싸움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골이 오히려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 위주, 부를 사유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서로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돈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5천 달러, 즉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도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 더 이상 국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공유 경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행복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제도 때문에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를 하려고 해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법 규정을 만든 이유야 있겠지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에서야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하니까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유 경제를 통해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테니까 정부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공유를 통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국정 운영 방향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30여 개의 공유 경제 업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여러 제약 때문에 아직은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공유 경제의 법적 기반이 되는‘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작은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공유 경제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고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유 경제와 소셜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유 경제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 자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공동체의 삶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공유 경제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변산 공동체, 산안 마을 공동체 등 시골에 만들어지는 여러 공동체들도 있지만, 서울에서도 오래 전에 시작된 마포 공동체(성미산 공동체) 등을 비롯해서 최근 동대문구에서 마을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 결성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공동체는 1994년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공동 카페, 공동 식당, 공동 학교, 생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부를 맞은 사람들끼리 귀촌해서 공유 경제를 실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행복한 시니어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