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길라잡이

머리말

제1편 자치법규 입안 및 성안방법
제1장 자치법규란 이해하기
제1절 자치법규란 무엇인가
제2절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절 조례의 제ㆍ개정절차
제2장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제1절 자치법규의 형식적 체계 및 기준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용어사용 기준
제3절 조문의 각종 표시방법
제4절 조례(규칙)의 조ㆍ항ㆍ목 문자배치
제5절 특수한 조례표현
제6절 주의해야 할 조문표현 및 인용조항 표시
제7절 조례에 공통된 규정의 표준문장(예시)
제3장 조례의 입안ㆍ제출 유형
제1절 제정안
제2절 개정안
제3절 폐지조례안
제4절 대안
제5절 위원회안
제4장 조례안의 유형별 성안방법
제1절 제정조례안
제2절 개정조례안
제3절 수정안
제4절 대안
제5절 위원회안
제6절 폐지조례안
제5장 조례 내용별 입안기준
제1절 조례제명
제2절 총칙적 규정
제3절 실체적 규정
제4절 보칙규정
제5절 벌칙규정
제6절 부칙규정

제2편 조례안 쉽게 만들기
제1장 조례의 제ㆍ개정이유와 조문화
제1절 조례의 제정/개정이유
제2절 시책/사업내용의 조문화
제3절 조례안 발의위한 시책 / 사업의 개발과 변경
제2장 조례안 입안 체크사항
제1절 법령범위와 업무범위 체크
제2절 조례제정 / 개정계획의 체크사항
제3절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제4절 조례 규정범위 검토 및 조정
제5절 조례규정 내용의 설계(시책설계)
제6절 시책내용의 조문화 작업
제7절 공무원과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제8절 조례안 초안작성 및 비교
제3장 조례안 작성 벤치마킹 활용방법
제1절 벤치마킹 전략
제2절 조문규정 형식과 표현의 벤치마킹
제3절 조례 벤치마킹 과정 및 적용실제
제4장 개정조례안 쉽게 작성하는 방법
제1절 개정대상 조례 및 내용 파악
제2절 조례 개정내용 설계 및 조문화
제3절 시행규칙 규정의 조례화
제4절 개정조례안 작성 벤치마킹 기법 적용사례
제5장 조례안 수정안 쉽게 작성하는 방법
제1절 수정안 발의 사유 및 주의사항
제2절 수정안 쉽게 작성하기
제6장 현행 조례의 정비전략과 방법
제1절 조례정비 전략
제2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방안
제7장 조례안 작성 주의사항
제1절 조례의 제ㆍ개정범위 결정 및 용어사용
제2절 벤치마킹 및 비교기법 활용
제3절 조문규정 명확성 유지
제4절 재량범위의 한계설정
제5절 부칙규정의 주의사항

제3편 조례안 쉽게 심사하기
제1장 조례안 심사전략과 방향
제1절 시책방향과 행정제도 파악
제2절 조례안의 성격과 유형 파악
제3절 조례의 재ㆍ개정목적 파악
제4절 법령위배 여부 및 조례 대상업무 검토
제5절 자료수집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2장 조례안 심사대상 및 방법
제1절 조례안 심사기법
제2절 주민의견과 지역현실 분석
제3절 적용범위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조례시행관련 사항의 예측 및 분석
제3장 조례안 심사의 고려사항
제1절 법령범위 및 조례입안 대상사무 여부 검토
제2절 조례 또는 조문의 규정범위 검토
제3절 주민 또는 지역의 부담여부 검토
제4절 재량 및 규칙위임 범위 검토
제5절 조문의 표현과 형식 검토
제6절 시행일과 경과규정의 적절성 검토
제4장 조문규정의 체크포인트
제1절 일반적인 사항
제2절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제3절 조례안의 체계
제4절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
제5절 재의요구 조례안의 심사사항
제6절 조례안의 내용별 심사사항
제5장 조례안 심사의 실제/사례분석
제1절 조문제목의 적정성문제
제2절 지차체 업무 외의 사항규정 및 법령위배 문제
제3절 조문규정의 불명확 문제
제4절 조문용어의 불명확 문제
제5절 위원회관련 규정의 적절성 문제
제6절 적용범위 적절 여부 및 불명확 문제
제7절 조문규정 주체의 불명확 문제
제8절 단체장 재량범위 확대 문제
제9절 조문규정 미비 문제
제10절 조문의 중복규정 및 충돌문제
제11절 조문의 형식적 체계 문제
제12절 정의규정 적절 문제
제13절 시행규칙 위임과다 문제

제4편 조례안 제소 및 재의요구 사례
제1장 제소 조례안
제1절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등
제2절 법령/상급단체 자치법규 위배(저촉)
제3절 자치단체 사무 외의 규정
제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원칙 위배
제5절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제6절 상급기관의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제2장 재의요구 조례안
제1절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벌칙규정
제2절 법령 / 상급자치단체 자치법규 위배(저촉)
제3절 자치단체 사무 외의 규정
제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원칙 위애
제5절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침해
제6절 상급기관의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부록
1. 조례안 입안에 필요한 법률용어 해설
2. 벤치마킹 대상 조례
3. 법령용어 순화편람(법제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