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치경찰

1부　자치경찰의 탄생
1　정부별 자치경찰의 논의 및 특징　이상훈 12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논의의 준거 틀 12
1) 경찰제도의 실용성 추구 경향과 논의의 의미 12
2) 자치경찰제의 개념 13
3) 논의의 준거 틀 14
2. 미군정기에서 장면 내각까지의 자치경찰제 논의 15
1) 미군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15
3. 군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논의 20
1) 박정희 정부와 지방자치의 중단 20
2) 전두환 정부와 21세기 경찰발전 방향 20
3) 노태우 정부에서의 경찰청 독립과 자치경찰 논의 21
4) 야 3당이 주도한 국회 차원의 자치경찰 논의 22
5) 경찰청 설치와 국가경찰제도 강화 23
4. 김영삼 정부의 자치경찰 24
1) 문민정부의 개막과 경찰위원회 제도 보완 24
2) 민주당의 자치경찰제 논의 24
3) 양대 야당의 자치경찰제 논의 25
5.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 25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논의 25
2) 자치경찰제 추진 6원칙 26
3) 조직구조 27
4) 사무배분 28
5) 인사와 재정 28
6)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경찰의 관계 29
6.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 29
1) 주민생활 중심의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29
2) 조직 및 신분 30
3) 사무 및 권한 30
4) 인력 및 예산 31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32
6) 분권화 자치경찰과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한계 32
7) 경찰 조직시스템의 부조화와 경찰구역의 협소화 33
8) 제주자치경찰의 시행 34
7.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37
1) 기본 방향 37
2) 조직 및 사무 38
3) 인사 및 교육 39
4) 자치경찰 예산 수립과 재원 39
8.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40
1) 추진과정 40
2) 도입 단위 41
3) 사무와 권한 42
4) 조직과 인사 42
5) 재원과 재정 43
9.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43
1) 개관 43
2) 경찰법 전부 개정을 통한 전국적 확대 실시 44
3) 서울시의 자치경찰 모델: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45
4) 조직과 인사 46
5) 국가의 재정지원과 예산 47
10.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 48
1) 정권 초기의 실질화 의지 48
2) 시 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정책 건의 49
3)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로드맵 50
2　자치경찰 탄생의 의의　김순은 52
1. 자치경찰 탄생의 경과 52
1)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의 경과 52
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53
2.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 70
1) 제1차 합의안(이원화 모형) 70
3. 자치경찰 탄생의 의의 84
1) 제도의 도입 84
2) 시 도 경찰청의 출범 88
3)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정부 사무에 추가 89
4) 행정위원회로서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90
5) 중앙-지방협력 모형 91
4. 결론 92

2부　자치경찰의 3년
3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박동균 96
1.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96
2.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98
3.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106
1) 회의 운영 106
2)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 실무협의회 108
4. 결론을 대신하여 120
4　자치경찰의 치안적 성과와 한계 　황문규 126
1. 이른바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양면성 126
2. 자치경찰의 치안적 성과 129
1)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상호 이해 확대 129
2) 치안의 협력적 경쟁시대의 개막 130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융합 132
4)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135
5)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의 성과 136
3. 자치경찰의 치안적 한계 142
1) 법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142
2)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 152
3)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 형식적 이원화 161
4. 소결 163
5　자치경찰제의 자율성 평가　정순관 169
1. 자치경찰제 도입과 기대 169
2. 자치경찰제의 자치성 평가분석의 접근 173
1) 자치성의 평가요소 174
2)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의 약사 179
3. 자치경찰제의 구현과 자치성의 평가 180
1) 정부간 관계에서의 자치성 평가: 면책성 181
2) 내부 자치역량 평가: 주도성 201
4. 결어: 좋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216

3부　자치경찰의 과제
6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황문규 222
1. 자치경찰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 222
2. 고려사항 223
3. 현행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또는 이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227
4. 현행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화 229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존치 여부 230
7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의 미래　신현기 234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현황 234
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과거 242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현재 246
4. 기본 토대 구축 노력과 현황 250
5. 마지막 꿰어진 퍼즐 자치경찰제 263
6.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방향 264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모델 265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271
3)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273
4)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분석 276
5)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277
7.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제 모델 방향 280
1)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 280
2)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노력 282
8. 각 시도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에 대한 종합 평가 286
9.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 방향 288
1) 정부의 강한 시행 의지 288
2)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성공 조건 289

4부
8　마무리 말 296
1. 정부별 자치경찰의 특징 297
1) 미군정에서의 자치경찰제 논의 297
2)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경찰제의 시작 297
3) 이승만 정부에서의 자치경찰 논의 298
4) 박정희 정부와 지방자치의 중단 298
5) 전두환 정부와 21세기 발전방향 299
6) 노태우 정부에서의 경찰청 독립과 자치경찰 논의 299
7) 김영삼 정부의 자치경찰 300
8)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 300
9)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 301
10)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301
11)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302
1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302
2. 자치경찰 탄생의 의의 303
1) 제도의 도입 303
2) 시·도 경찰청의 출범 304
3)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정부 사무에 추가 305
4) 행정위원회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306
5) 중앙-지방협력 모형 307
3.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시사점 308
4. 자치경찰 치안적 성과와 한계 313
5.자치경찰의 자율성과 한계 318
6. 자치경찰의 과제 322
1)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322
2)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의 미래 327
참고문헌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