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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업 범죄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2952336
· 쪽수 : 307쪽
· 출판일 : 2015-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2952336
· 쪽수 : 307쪽
· 출판일 : 2015-08-31
목차
제1편 기업범죄의 등장과 발생
1. 기업범죄의 의의
2. 기업범죄의 실태와 원인
3. 기업환경과 기업범죄
제2편 기업범죄의 유형
1. 탈세형 범죄
2. 사기형 범죄
3. 뇌물형 범죄
4. 배신형 범죄
5. 입찰담합관련 범죄
제3편 기업범죄의 제재
1. 기업범죄의 처벌근거 및 귀책원리
2. 형사법적 제재
3. 비형사법적 제재
제4편 기업범죄 및 형사책임론의 전망
1. 기업범죄의 전망
2. 비형사법적 제재의 활성화
3. 형사법적 제재의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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