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 「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산원),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2006,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2009,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편방향」(2010, 국회 법제실) 연구용역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201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주거복지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2012, 민주법학),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2011, 토지공법연구),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0, 부동산법학)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2), 박사 (199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7~2009, 2011~201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8~현재) 한국사법학회 이사 (2002~현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200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