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계약법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1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1. 청 약 /1
2. 승 낙/5
3. 합 의/12
Ⅱ.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4
Ⅲ. 약관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23
제2절 계약의 효력 29
제1관 쌍무계약의 효력 29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29
1. 의 의/29
2. 동시이행관계의 확장/31
3. 요 건/41
4. 효 과/53
제2항 위험부담 57
1.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57
2. 채권자위험부담주의(예외)/61
제2관 제3자를 위한 계약 69
1. 제3자약관, 수익자의 범위/69
2. 기본관계(보상관계)와 대가관계의 구별/72
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74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78
Ⅰ. 서 설 78
1. 개 념/78
2. 다른 제도와의 구별/80
3.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84
Ⅱ. 일반적 법정해제 86
1. 해제권의 발생/86
2.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불가분성)/98
3. 해제의 효과/100

제2장 개별적 계약
제1절 이전형 계약 118
제1관 매 매 118
제1항 총 칙 118
Ⅰ. 예 약 118
1. 예약의 요건/118
2. 예약완결권/122
Ⅱ. 계약금 124
제2항 매매의 효력 130
Ⅰ. 일 반 130
Ⅱ. 담보책임 133
1. 권리의 하자/133
2. 물건의 하자/153
3. 경매의 경우/168
제3항 특수한 매매 175
Ⅰ. 소유권유보부매매 175
Ⅱ. 환 매 179
제2관 증 여 182
1. 서면에 의한 증여/182
2. 부담부증여/189
제3관 교 환 191
제2절 대차형 계약 194
제1관 소비대차 194
1. 소비대차의 성립/194
2. 준소비대차/197
3. 대물반환의 예약/200
제2관 임대차 202
Ⅰ.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 202
1. 임대차의 성립/202
2. 임대차의 존속/207
Ⅱ. 임대차계약의 효력 213
1. 임차인의 권리(임대인의 의무)/213
2. 임차인의 의무(임대인의 권리)/222
Ⅲ.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30
1. 임차권의 양도/230
2. 전대차/233
Ⅳ.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 235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235
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238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242
4.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245
Ⅴ. 특수한 임대차 250
1. 주택임대차/250
2. 상가건물임대차/260
제3절 노무공급형계약 262
제1관 고 용 262
1. 안전배려의무/262
2. 해외연수비용의 반환약정/266
제2관 도 급 270
Ⅰ. 제조물공급계약 270
Ⅱ. 도급의 효력 273
1. 수급인의 의무/273
2.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297
제3관 현상광고 299
제4관 위 임 300
1. 위임계약의 성립 내지 존부/300
2. 위임의 효력/306
제5관 임 치 312
1. 임치의 성립/312
2. 수치인의 의무/314
3. 소비임치(예금계약)/316
제4절 기타 전형계약 320
제1관 조 합 320
1. 조합계약의 의의/320
2. 조합의 업무집행방법/324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327
4.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330
5. 조합의 탈퇴와 청산/333
제2관 화 해 336
1. 화해의 효력/336
2. 화해와 착오/339
제5절 비전형계약 345
제1관 리 스 345
1.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345
2.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348
제2관 여행계약 352

판례색인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