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법행위법

제1장 불법행위
제1절 총 설 1
제2절 일반 불법행위 5
제1관 불법행위의 요건 5
1. 행 위/5
2. 위법성/10
3. 고의 혹은 과실/28
4. 책임능력/34
5. 손해의 발생/36
6. 인과관계/47
제2관 불법행위의 효과 53
1.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문제/53
2. 손해배상의 방법/56
3. 손해배상청구권자/60
4. 손해배상의 범위/63
5. 손해배상액의 산정/71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92
제3관 불법행위의 유형 99
Ⅰ. 인격권의 침해 99
1. 명예훼손/99
2. 인신공격적 표현: 모욕/105
3. 초상권 침해/110
4.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114
Ⅱ. 환경 침해 117
1. 공 해/117
2. 소 음/123
3. 일조권 침해/132
4. 조망권(조망이익) 침해/137
Ⅲ. 의료과오 141
1.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관계/141
2. 의료과오소송/153
Ⅳ. 기타 개별적 유형 172
1. 재물의 침해/172
2. 인신의 침해/175
3. 부동산의 불법처분/182
4. 저당권의 침해/186
5. 채권의 침해/190
6. 법적 절차의 부당이용/199
7. 위법한 직무집행/208
8. 사용자의 부당행위/227
9. 집단행동/233
제3절 특수불법행위 237
제1관 민법에 기한 책임 237
제1항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237
1.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237
2. 대리감독의무자의 책임/239
3. 학생의 불법행위와 교사 등의 책임/244
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의 책임/248
제2항 사용자책임 250
Ⅰ. 사용자책임의 요건 250
1. 사용관계/250
2. 사무집행관련성/264
3.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273
Ⅱ. 사용자책임의 효과 279
1. 배상책임/279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282
제3항 공동불법행위 284
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84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284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288
3. 교사 또는 방조/291
Ⅱ.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295
1. 대외적 관계/295
2. 내부적 관계/304
제4항 공작물책임 315
Ⅰ. 책임의 요건 315
1. 공작물의 하자/315
2. 입증책임/329
Ⅱ. 배상책임자 330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3
1. 국가배상법과의 관계/333
2. 실화책임법과의 관계/335
제2관 특별법에 기한 책임 338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8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 338
1. 민법의 특별규정/338
2. 보험자의 배상책임 범위와 내용/340
Ⅱ. 자동차 운행자 343
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예외적·호의적 주차대행)/343
2.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정한 사례(절취운전)/345
3. 공동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348
Ⅲ.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350
1. 운 행/350
2.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352
Ⅳ. 면책사유 354
1. 자배법상 면책사유: 고의 또는 자살행위/354
2. 신뢰의 원칙/355
Ⅴ. 특수한 문제 357
1. 손해의 범위와 제한(호의동승)/357
2. 상속 관련 문제(채권·채무의 혼동)/359
제2항 제조물책임 362

제2장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요건/372
2. 사무관리의 효과/374

제3장 부당이득
1. 급부부당이득/379
2. 인식 있는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383
3. 침해부당이득/391
4. 삼면관계 부당이득/395
5. 부당이득의 효과/400

판례색인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