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분석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최저임금제도 실태(정진호)
제1절 주요국의 역사
1. 최저임금의 역사
2. 최저임금의 부활
3. 최저임금의 수준 변화
4. 주요국의 최저임금제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적용대상의 확대
2. 상대적 수준의 변화
3. 저임금근로자 비율
제3절 근로장려세제
1.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2. 근로장려세제와의 관계

제3장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주영)
제1절 머리말
제2절 이론적 논의
1. 경제적 노동시장론
2. 수요독점(monopsony)론
제3절 경험적 연구
1. 주요국의 선행연구
2.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4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1.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정진호)
제1절 머리말
제2절 이론적 근거 및 경험적 연구
1. 이론적 논거
2. 경험적 연구
제3절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추정
1. 분석 자료
2. 돌출효과(spike effect)
3.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 (남재량)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저임금과 소득분포
1. 최저임금과 시장임금
2. 최저임금과 소득분포
제3절 최저임금과 빈곤
1. 절대빈곤율
2. 최저임금과 빈곤의 동학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최저임금과 기타 소득정책과의 비교 (전영준ㆍ남재량)
제1절 머리말
제2절 모형 설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자원배분
제3절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1. 모형 캘리브레이션
2. 자원배분 계산 알고리즘
제4절 분석 결과
1. 정책시뮬레이션 계획
2. 경제 및 제도의 특징
3. 실업보험제도의 효과
4. EITC의 효과
5. 기초생보의 효과
6. 최저임금제의 효과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정책시뮬레이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