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1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1권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 (배규식)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설명틀
1. 장시간 노동의 기존 논의 검토
2. 장시간 노동체제의 이론적 설명틀
3.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2장 한국의 장시간 노동
제1절 장시간 노동의 실태 (배규식ㆍ김기민)
1. 장시간 노동의 국제비교
2. 산업ㆍ업종과 직종별 장시간 노동의 존재 형태
3. 사업체조사를 통해 본 장시간 노동
4. 근로자조사로 본 장시간 노동
5. 가족과 생애주기에 따른 장시간 노동
6. 프라빗 모형을 이용한 장시간 노동의 실태
7. 초과근로의 정기성과 보상방식
8. 소결
제2절 장시간 노동의 원인 - 저임금, 특례제도 (배규식ㆍ홍민기)
1. 초과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
2. 소득과 장시간 노동
3.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과 초과노동
4. 장시간 노동과 관계가 깊은 요소들
5. 소결
제3절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 (배규식)
1. 교대근무제를 하는 이유
2. 기업들의 교대근무제 실시 정도와 교대근무제의 종류
3. 근무교대조의 종류와 비중
4. 교대근무제별 초과근로시간
5. 자동차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과 교대제
6. 교대제 개선방안
제4절 노동시간의 정의, 측정, 산정과 보상 (배규식ㆍ홍민기)
1. 노동시간의 정의와 범위
2. 노동시간의 측정 :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차이
3. 포괄임금제를 통한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수당의 부분지급
4. 사업장 밖 근로를 악용한 지불노동시간의 축소
5. 각종 업무 관련 시간의 임금지급 여부
6. 2008년 ILO의 노동시간 정의
7. 소결
제5절 연차휴가와 노동시간 (배규식)
1. 연간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수 국제비교
2.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연차휴가 소진율
3. 연차휴가 소진율이 낮은 이유
제6절 장시간 노동의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배규식ㆍ김기민)

제3장 장시간 노동-산업별 사례연구
제1절 자동차산업 (조성재)
1. 들어가는 말
2. H자동차 사례
3. 자동차부품산업 사례
4. 자동차산업 장시간 노동의 요인과 개선 방향
제2절 조선산업 (전인)
1. 한국 조선산업의 고용, 임금 및 장시간 노동
2. 조선산업 장시간 노동체제 사례연구 : A, B기업 사례연구
3. 소결
제3절 철강산업 (이영호)
1. 철강산업의 근무형태 특성
2. 삼정피앤에이 4조2교대 도입사례
3. 동부제철 4조2교대 도입사례
4. 소결
제4절 은행산업 (권현지)
1. 머리말 : 문제의식
2. 연구방법
3. 은행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4. 은행업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그 함의
제5절 병원산업 (진숙경)
1. 의료산업 노동시간 실태
2. 간호사의 근무실태
3. 사례조사
4. 소결
제6절 운수업과 감시단속직 (이문범)
1. 육상운수업
2. 경비직
제7절 산업별 사례의 요약, 비교 및 함의 (배규식)
1. 6개 산업의 장시간 노동 비교
2. 산업별 사례연구의 시사점

제4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함의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방안 (배규식)
제1절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제2절 장시간 노동의 원인 및 노동시간 통계
1. 장시간 노동의 원인
2. 장시간 노동의 구조 : 교대제와 연차휴가
3. 노동시간 통계와 보상
4. 장시간 노동의 결과 및 장시간 노동의 단축과 일자리 창출
제3절 장시간 노동-6개 산업별 사례연구의 비교와 함의
제4절 장시간 노동의 개혁 방향과 정책방안
1.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방향
2.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개선
3. 장시간 노동의 단축을 위한 세부정책 제언
제5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금융노동자의 근로시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2권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 (박제성)

제2장 휴일근로 (강성태)
1. 휴일의 개념
2. 휴일(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
3. 국내법상 휴일ㆍ휴일근로에 관한 주요 판례
4. 휴일근로 축소를 위한 과제

제3장 포괄임금제 (김홍영)
1. 서론
2. 포괄임금제의 해석 법리
3.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
4. 결론

제4장 대기시간 (도재형)
1. 서론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적 성격 검토
3. 대기시간 관련 기타 쟁점
4. 결론

제5장 근로시간 특례 제도 (박귀천)
1. 들어가며
2. 근로시간 특례의 의의와 입법 취지 및 연혁
3.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
4. 독일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
5. 결어 : 현행 근로시간 특례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제6장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최석환)
1. 서론
2. 기존 논의의 정리와 문제의 제기
3. 새로운 접근
4. 비교법적 검토
5. 결론

제7장 연차휴가제도 (이철수)
1. 서론
2. 휴가 사용의 실태
3. 국제기준
4.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박제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