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장 (김정한)

제2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이창원ㆍ김상목)
- 제1절 실태조사의 목적과 배경
- 제2절 조사 응답 사업체 현황
1. 실태조사 응답 사업체 특성
- 제3절 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1. 근로시가념ㄴ제자 현황과 전임자 변화
2.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수준
3.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활동 현황
4. 분석 결과의 함의

제3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레조사:한국노총 사업장(미가맹 포함) (김원기)
- 제1절 서론
- 제2절 S사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2. 노사교섭 경과
3. 노사합의결과
4.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 변화
5. 시사점
- 제3절 B사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2. 노사교섭 경과
3. 노사합의 결과
4. 노사관계 변화
5. 시사점
- 제4절 K사
1. K사 및 노조 현황
2. 노사교섭 경과
3. 최종 노사합의 결과
4. 노사관게 및 노조활동 변화
5. 시사점
- 제5절 U사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2. 노사교섭 경과
3. 노사합의 결과
4. 노사관게 변화 및 시사점
- 제6절 N사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2. 노사교섭 경과
3. 노사합의 결과
4. 노사관계의 변화 및 시사점
- 제7절 F산업 차원의 제도 도입 사례
1. F산업 노사 현황과 산별교섭 체계
2. 전임자 임금관련 노사교섭 경과
3. 노사의 주요 쟁점사항
4. 노사합의 결과
5. F산업노조 전임자 수 및 F산업 노사관계 ?놔
6. 시사점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
- 제8절 요약 및 함의

제4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조사:민주노총 사업장 (노광표)
- 제1절 문제 제기
- 제2절 H지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3.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4. 소결
- 제3절 M노조
1. 사업장 및 노도 개요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쟁점
4. 소결
- 제4절 A노조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2010년 노사 교섭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4. 소결
- 제5부 D지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2.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 교섭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4. 소결
- 제6절 S지회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4. 소결
- 제7절 W노조
1. 노동조합 개요
2. 타임오프제와 W노조의 전략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조 운영 및 재정의 변화
4. 소결
- 제8절 요약 및 함의

제5장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문무기)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노조전임제도와의 관계
1. 개정 노조법의 체계
2. 유급 노조전임제의 허용 가능성
- 제3절 근로시간면제 관련 규정의 해석
1.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의 범위
2. 근로시간면제의 활용 업무 - 건전한 노사관게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
3. 그로시가념ㄴ제와 산업안전 법 근로자참여협력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
4. 근로자시간면제와 상급단체 활동 및 파업준비 활동
5.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6. 근로시간면제의 설정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시점
7.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설정의 위헌성
8.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단체교섭ㆍ쟁의행위 및 단체협약의 효력
9.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권리남용 여부
10.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11.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 제4절 그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 행정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획정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 제5절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논란
1. 지방노동우원회의 의결 사례
2. 하급심 법원의 판결 사례
3. 평가와 전망
- 제6절 요약 및 결론 (이장원)

참고문헌

[부록]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