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머리말 XI

제1장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 | 양재진
들어가며 2
IMF 경제 위기와 과거 복지 수요 충족 시스템의 붕괴 6
생산적 복지론과 김대중의 정치 이념적 기원 12
생산적 복지의 실천 17
생산적 복지의 회고와 평가 21

제2장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성과와 한계 | 이장원
김대중 노동정책의 성공 요인 26
IMF 경제 위기 전후 노동 개혁 31
김대중 노동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정위원회 34
김대중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40
김대중 정부 노사 관계 정책의 성과 45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 성공 요인들의 종합적 평가 47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 분업의 시행 | 김용익
들어가며 56
의료 보험 통합 일원화 58
의약 분업 82
글을 마치며 107

제4장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 | 양재진
들어가며 112
국민연금의 도입과 제도의 특징 115
국민연금의 도시 지역 확대 118
공적 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공고화 127
결론: 김대중 정부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과제 135

제5장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 김영순
들어가며 140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배경 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47
맺음말: 사회적 시민권 제도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