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2 :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강석구)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매체별 개별 환경법상의 환경공학기술 규제(이준서.박종원)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계 26
제3절 매체별 환경법상의 주요 규제수단과 환경공학기술의 관계 28
1. 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28
2.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기준 34
3. 폐기물의 처리기준 38
4. 환경오염물질 등의 시험.검사.측정 등 43
5. 환경기술인 44
제4절 현행 매체별 환경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45
1.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에의 의존 46
2. 성과기준에의 의존 47

제3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관리(이준서.박종원)
제1절 서 설 53
제2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주요내용 54
1. 환경기술의 개념 54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54
3.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55
4. 환경기술의 실용화 55
5.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56
제3절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한계 및 문제점 61

제4장 위해성평가를 통한 환경공학기술 관리(박종원.이준서)
제1절 서 설 65
제2절 환경공학기술에 대한 위해성평가 67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67
2. 환경보건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70
제3절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 72
1.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정화용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관리 73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환경공학기술 제어 77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을 활용한 환경공학기술의 영향평가 79
제4절 문제점과 한계 80

제5장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와 그 시사점(박종원.이준서)
제1절 서 설 85
제2절 미국 청정대기법상의 기술기준 85
1. 연방대기질기준 87
2. 신규오염원의 이행기준 93
3. 연방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94
4.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 95
5. 허가 및 이행강제 96
제3절 유럽의 통합환경관리체계 97
1. IPPC 지침의 주요내용 98
2. 영국의 사례 102
3. 독일의 사례 113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17

제6장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리스크)의 관리방안(강석구.박종원)
제1절 대응방향의 모색 123
1. 후기현대 안전국가 형사정책의 이론적 배경 124
2. 형사정책적 대안의 모색 140
제2절 환경공학기술 기준관리방안 144
1. 성과기준과 기술기준의 조화 144
2.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보완 145
3. 위해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정당성 확보 145
제3절 환경공학기술 통합관리방안 146
1. 통합환경관리방식 도입의 검토 146
2.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강화 146
3. 환경공학기술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한 지원 147
제4절 환경공학기술 관련자의 형사책임 148

제7장 결론(강석구)

참고문헌 157

Abstract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