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주제어 정의
1. 외국인
2. 외국인 범죄
3. 외국인 조직범죄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제2절 실정법상 규정
제3절 범죄 신디케이트
제4절 러시아 마피아

제3장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
제1절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1. 개 관
2. 외국계 폭력조직 현황
3. 보도내용 검증
제2절 외국인들의 조직적 범법행위
1.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 발생유형
2. 외국인 조직범죄의 범죄학적 특성
3. 외국인 조직범죄 유형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와 개선방안
제1절 법제적 정비현황
1. 실체법적 정비현황
2. 절차법상의 법제적 정비현황
제2절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1.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관련기관별 수사체계
2.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제3절 관련법률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1. 실체법적 규정들과 관련하여
2. 조직범죄관련 절차적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제4절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문제점
1. 수사체계의 복잡성과 기관간 공조체제의 문제점
2.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심층적 수사 곤란
제5절 외국인의 개인정보 채취ㆍ보유 및 관리
1. 입국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2. 장기체류 외국인의 등록의무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제5장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계
제1절 자금세탁의 규제와 불법수익박탈제도
1. 자금세탁 규제
2. 불법수익박탈제도
제2절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 조직범죄에 대한 법률의 정비현황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1. 법제적 정비현황
제4절 일본의 대응체계
1. 법제적 정비현황
2. 일본의 수사조직과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제6장 외국인 조직범죄 방지대책
제1절 외국계 범죄조직 예방대책
1.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치안활동 강화
2. 철저한 출입국 관리
3. 합동수사본부의 지속적 운영
제2절 수사체제 정비 및 효율성 제고
1. 조직범죄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2. 수사실무의 발전적 개선
3.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강화
4. 마약류 밀반입 철저 색출
5.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
CONTENTS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외국의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