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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8071
· 쪽수 : 314쪽
· 출판일 : 2021-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8071
· 쪽수 : 314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집필된 책이다.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 법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용희]
제3장 형 법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강우예]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국제거래 분야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김철수]
제2장 해상법 분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김인유]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정영석]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지상규]
제3장 선박금융분야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정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