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제재 도입방안 연구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9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한계 25
제1절 기업범죄 제재의 현황 27
Ⅰ. 기업범죄 처벌의 현황 27
Ⅱ. 기업처벌의 특수성 29
제2절 기업처벌의 한계 31
Ⅰ. 기업행동양식에 따른 적용상의 한계 31
Ⅱ. 형벌에 의존하는 기업처벌의 한계 34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론 35
제1절 제재의 일반원칙 37
Ⅰ. 제 재 37
Ⅱ. 제재간의 차이 38
Ⅲ. 규제완화에 따른 제재의 변화 39
제2절 제재의 중복 40
Ⅰ. 제재 중복의 의미 40
Ⅱ. 비교법적 분석 41
Ⅲ. 제재 중복의 실제 46
제3절 제재의 다양화 방향 59
Ⅰ. 전문법시대의 제재의 다양화 59
Ⅱ. 제재와 기업범죄간의 법경제학적 분석 61
Ⅲ. 제재의 다양화에 따른 검토과제 65
제4절 제재의 효율성 증대방안 82
Ⅰ. 적발가능성 향상 82
Ⅱ. 제재의 적정화 100
Ⅲ. 기금의 활용 106
제4장 기업범죄의 합리적 제재 방안 109
제1절 벌금의 변용 111
Ⅰ. 양벌규정 폐지 112
Ⅱ. 양벌규정 유지 상태에서 법인만의 벌금중과규정 113
Ⅲ. 벌금슬라이드제 115
Ⅳ. 인플레이션에 따른 벌금인상 116
Ⅴ. 배수벌금형 제도 116
Ⅵ. 주식벌금제 118
제2절 공 표 125
Ⅰ. 공표의 의의 125
Ⅱ. 비교법적 검토 126
Ⅲ. 공표의 형식 128
Ⅳ. 행정법상 공표의 한계 129
Ⅴ. 소 결 130
제3절 기업의 운용제한 131
Ⅰ. 법인의 해산 132
Ⅱ. 영업정지 134
Ⅲ. 상장폐지·주식거래 금지 141
Ⅳ. 관허사업제한 143
제4절 사회봉사명령 144
Ⅰ. 의의 144
Ⅱ.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146
Ⅲ.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148
제5절 보호관찰 149
Ⅰ. 도입논의 149
Ⅱ. 미국의 보호관찰 150
Ⅲ.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153
제6절 손해배상명령 154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5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