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관리법령(대조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및 서식)

폐기물관련 각종 기준, 지침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작성 및 제출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