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령(3단 대조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및 서식)

폐기물 관련 행정규칙 <기준, 고시, 규정, 지침>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감염성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시기에 관한 기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정산이자율 고시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생활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지정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처리 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재활용 사업자에 관한 고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제안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폐수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수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