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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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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특허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4113643
· 쪽수 : 503쪽
· 출판일 : 2013-08-28

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3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발명과 특허일반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발명의 종류
제3절 특허법 개관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

제1절 절차의 통칙
제2절 서류의 제출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발명의 특허요건
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3절 신규성
제4절 진보성
제5절 선원주의

제5장 특허출원

제1장 출원절차
제2절 특허출원서류
제3절 발명의 단일성
제4절 출원공개제도
제5절 보정제도
제6절 출원의 분할과 변경
제7절 우선권제도
제8절 PCT에 따른 국제출원
제9절 직무발명

제6장 특허심사

제1절 특허심사
제2절 심사청구제도
제3절 우선심사제도
제4절 특허등록

제7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의 효력
제2절 특허권의 변동
제3절 실시권
제4절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8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의 개관
제2절 심판절차일반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심

제9장 특허소성

제1절 특허쟁송
제2절 특허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10장 특허침해론

제1절 특허청구범위해석
제2절 특허침해의 종류
제3절 특허침해의 유형

제11장 특허침해의 구제

제1절 권리의 구제
제2절 침해금지청구권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특허권자 보호
제5절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에 관한 문제
제6절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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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원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특허청 심사2국 전자과 심사관, 전기과 심사관, 특허청 심판소 심판관 역임 특허청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 전기심사담당관, 심사4국 국장 역임 외교통상부 주GENEVA대표부 참사관 역임 리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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