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 1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 9
제3절 지식재산권제도의 연혁 / 12

제2장 특허법
제1절 개관 / 18
제2절 특허요건 / 35
제3절 특허출원 / 80
제4절 특허심사 / 110
제5절 특허권 설정등록 / 124
제6절 특허권 / 130
제7절 특허심판 / 148
제8절 소송 / 172

제3장 상표법
제1절 개관 / 213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 226
제3절 상표의 유사판단 / 239
제4절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 / 244
제5절 상표권 / 251
제6절 상표심판 / 264
제7절 상표 소송 / 270

제4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개관 / 280
제2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 282
제3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 286
제4절 디자인 출원 / 304
제5절 디자인 심사 / 306
제6절 주요 디자인제도 / 309
제7절 디자인권 / 312
제8절 디자인 심판 / 316
제9절 디자인 소송 / 320

제5장 저작권법
제1절 개관 / 327
제2절 저작물 / 331
제3절 저작자 / 349
제4절 저작권 / 356
제5절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372
제6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 392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변동 / 395
제8절 저작물의 이용관계 / 403
제9절 저작인접권 / 409
제10절 기타 권리 및 특례 / 420
제11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위탁관리업 / 445
제12절 저작권 분쟁ㆍ심의와 한국저작권위원회 / 449
제13절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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