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론

머리말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Ⅰ. 자연인과 단체 및 법인
Ⅱ. 법인의 의의와 목적
Ⅲ. 법인에 관한 법
Ⅳ. 본서의 논의범위

제2절 법인이론
Ⅰ. 고전적 법인본질론
Ⅱ. 법인이론의 전개
Ⅲ. 고전적 법인이론의 재해석과 현대적 의미

제3절 법인의 종류
Ⅰ. 공법인과 사법인
Ⅱ.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Ⅲ.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Ⅳ.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Ⅵ. 기타 법인유사단체

제2장 법인의 성립
제1절 단체의 설립과 법인의 성립
Ⅰ. 단체의 설립과 국가의 조력
Ⅱ. 「설립중인 법인」의 문제
Ⅲ. 인·허가 및 설립등기의 법률효과

제2절 민법상 법인성립의 특수 문제
Ⅰ. 법인성립법정주의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Ⅲ.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Ⅳ. 재단법인설립의 특수문제: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3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인격권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Ⅱ. 법인의 인격권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Ⅰ. 서설
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상대성에 대한 당부
Ⅲ. 정관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가부(可否)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Ⅰ. 의의
Ⅱ. 법인의 행위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서설
Ⅱ. 민법 제35조의 법적 성격
Ⅲ. 민법 제35조의 적용범위
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제4장 법인격부인론
제1절 독일의 실체파악론
Ⅰ. 서설
Ⅱ. 실체파악법리에 관한 학설
Ⅲ. 실체파악이 문제되는 사례
Ⅳ. 사원을 위한 실체파악과 역실체파악

제2절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Ⅰ. 개설
Ⅱ. 학설
Ⅲ. 문제된 사례
Ⅳ.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평가

제5장 법인의 활동메커니즘
제1절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법리
Ⅰ. 서설
Ⅱ. 「법인본질론」으로부터「귀속의 문제」로
Ⅲ. 개별문제의 검토

제2절 법인의 인식귀속
Ⅰ. 논의의 출발점
Ⅱ. 문제된 독일의 살례
Ⅲ. 인식의 귀속

제3절 법인의 인식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
Ⅰ. 서설
Ⅱ. 문제된 사례의 유형
Ⅲ. 구체적 사례
Ⅳ. 판례에 대한 평가

제4절 사단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
Ⅰ. 서설
Ⅱ. 정관과 징계권
Ⅲ.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
Ⅳ. 징계권행사의 효과
Ⅴ. 징계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

제6장 법인의 합병·분할 및 소멸
제1절 현행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Ⅰ. 서설
Ⅱ. 상법상 회사의 합병과 분할
Ⅲ. 상법 외 특별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제2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
Ⅰ. 입법론의 배경
Ⅱ. 현행 민법상 합병·분할(열)의 운용
Ⅲ. 합병·분할 조항신설의 기본착상
Ⅳ. 추가적 고려사항

제3절 법인의 소멸
Ⅰ. 서설
Ⅱ. 법인소멸의 태양
Ⅲ. 법인의 완전소멸과 잔여사무의 청산

제7장 법인관련 민법개정론
제1절 민법개정안 해설
Ⅰ. 민법개정작업의 경과
Ⅱ. 주요 개정내용
Ⅲ. 향후 과제

제2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평가
Ⅰ. 법정책학적 논의의 필요성
Ⅱ. 단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Ⅲ. 법인설립에 관한 법정책적 함의
Ⅳ. 자연인과 법인의 대등한 법적 취급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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