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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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76181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11-20

책 소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출간되었다.

추천의 글
발간사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_류홍번
1. 들어가며
2.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
3.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
4. 한국 시민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 시민사회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6.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7. 나가며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_박동순
1. 들어가며
2.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3. 한국YWCA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4. 나가며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_송호영
1. 들어가며
2. 현행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율
3. 민법 개정 작업의 현황
4. 현행 민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나가며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_이희숙
1. 들어가며
2.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 공익법인법 쟁점 및 한계
4. 공익위원회 설치와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향
5. 나가며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황인형·이희숙
1. 들어가며
2.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의 문제점
3. 기부활성화법으로의 개정
4. 나가며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_박훈
1. 들어가며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편 방향
4. 나가며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_김일석
1. 들어가며
2. 상증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
3. 주요국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의 비교
4. 제도 개선 과제
5. 나가며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_정순문
1. 들어가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
5.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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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방문학자(독일 Humboldt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립대학교 마우러로스쿨 방문학자(미국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현)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법인론, 신정판, 박영사, 2024 (단독 저서) ·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주석민법 [총칙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공저) 등 다수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법학농총 제41권 3호(2024)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22) · 1970년 UNESCO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9)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제36권 1호(2019)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35권 1호(2018)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0권 1호(2016) ·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ew Judicial Principles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Penn State Journal of Law & International Affairs, Vol. 4 No. 2 (2016) ·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1호(2013) ·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권 4호(200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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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YWCA에서 활동해 왔다. 안양YWC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국장으로서 ‘YWCA 재구조화’를 총괄하면서 전국 50개 지부의 지역법인화를 이끌어냈다. 전 (사)시민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 활동을 통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운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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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이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안산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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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종근당고촌재단, 태광그룹 사회공헌본부를 거쳐 20년간 공익법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세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2022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로,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계책무성 운영위원, 법무법인 가온 외부고문, 삼성회계법인 고문 등을 맡아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실무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08)』, 『현물기부 가이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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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로고스, (주)포스코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10년째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공익·비영리 법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공익법인, 기부금품 법제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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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동천NPO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법제 개선과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송, 연구, 자문, 교육활동과 더불어 NPO 조직운영 책임자의 네트워크인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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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서 주로 소셜섹터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률 및 회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재단법인 동천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함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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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세계 10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YWCA 회원국이며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창립된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회원운동, 국제운동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www.yw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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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재)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 공익법 연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법률지원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www.bk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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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전면 개혁의 사례로는 일본의 공익법인 개혁을 참조할 만하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법인관리제도, 즉 주무관청의 허가주의와 공익법인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 되었으나 2008년 일반법인법, 공익인증법, 법인정비법 등 3법 제정을 통해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 법체계를 전면 개혁했다. 이를 통해 민법의 공익법인 허가주의를 일반법인법에 의한 준칙주의로 개정하고, 공익인증법에 따른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한국도 시민사회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_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문제는 지역YWCA가 운영하는 부속시설이지만 법인 체계로 보면 법인의 지부 아래 다시 지부를 둘 수 없으므로 지역YWCA와 부속시설 간의 법적 관계가 애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앙법인으로서는 지부에 등기되지 못하는 부속시설이나 사업을 모두 중앙에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YWCA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급증했다. 일례로 재구조화 전까지는 지역YWCA 부속시설의 계좌 개설, OTP 발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도 중앙법인 이사장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 사무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100여 장씩 발급해 놓고 퀵서비스나 등기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_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사례는 상법에서의 분할과 비교하면 중앙법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50개의 지점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존속분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법인의 지부였지만 이미 사단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었던 지역YWCA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인력, 사업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부동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재부과였다. 길게는 70년 이상, 적게는 20~30년 전에 기부받거나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새로 부과되어 중복 과세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문제도 분할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일부 시설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무엇보다 법인 분할 과정에서 신규 법인의 재산 취득으로 해석하고 취득세 등 이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_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