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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UNESCO협약

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9)

송호영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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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UNESCO협약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66849352
· 쪽수 : 92쪽
· 출판일 : 2019-09-11

책 소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제정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다. 국제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시사점을 탐구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의 목적 20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범위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2. 연구방법 22
Ⅲ. 연구의 주요내용 개관 23

제2장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 25
Ⅰ. 개 설 27
Ⅱ. 1954년 헤이그(Hague)협약 27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의미 27
2. 주요 내용 29
Ⅲ. 1970년 UNESCO협약 33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33
2. 주요 내용 34
Ⅳ. 1995년 UNIDROIT협약 42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42
2. 주요 내용 43
Ⅴ. 유럽연합 규범 46
1.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3911/92 46
2.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93/7 47
3. 유럽연합지침 2014/60 48

제3장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 / 49
Ⅰ.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 51
Ⅱ.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 53
1. 개 관 53
2. 문화재의 의미 54
3. 등록 및 말소 56
4. 반출 통제 58
5. 반입통제 60
6. 문화재의 불법거래 61
7. 불법 (반입/반출) 문화재의 반환 62
8. 국제적 대여 64
9. 주의의무 65

제4장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결론을 겸하여 - / 69

참고문헌 77

부록(독일문화재보호법 조문 구성) 83

저자소개

송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방문학자(독일 Humboldt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립대학교 마우러로스쿨 방문학자(미국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현)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법인론, 신정판, 박영사, 2024 (단독 저서) ·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주석민법 [총칙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공저) 등 다수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법학농총 제41권 3호(2024)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22) · 1970년 UNESCO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9)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제36권 1호(2019)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35권 1호(2018)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0권 1호(2016) ·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ew Judicial Principles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Penn State Journal of Law & International Affairs, Vol. 4 No. 2 (2016) ·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1호(2013) ·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권 4호(200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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