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 연구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의 목적 20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범위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2. 연구방법 22
Ⅲ. 연구의 주요내용 개관 23

제2장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 25
Ⅰ. 개 설 27
Ⅱ. 1954년 헤이그(Hague)협약 27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의미 27
2. 주요 내용 29
Ⅲ. 1970년 UNESCO협약 33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33
2. 주요 내용 34
Ⅳ. 1995년 UNIDROIT협약 42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42
2. 주요 내용 43
Ⅴ. 유럽연합 규범 46
1.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3911/92 46
2.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93/7 47
3. 유럽연합지침 2014/60 48

제3장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 / 49
Ⅰ.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 51
Ⅱ.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 53
1. 개 관 53
2. 문화재의 의미 54
3. 등록 및 말소 56
4. 반출 통제 58
5. 반입통제 60
6. 문화재의 불법거래 61
7. 불법 (반입/반출) 문화재의 반환 62
8. 국제적 대여 64
9. 주의의무 65

제4장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결론을 겸하여 - / 69

참고문헌 77

부록(독일문화재보호법 조문 구성)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