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기술

서문•5

1부 쉬운 판단 테크닉 • 15

1장 왜곡 • 17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18 | 법적 처분을 왜곡하여 직위해제•24 | 법규정 왜곡으로 해임•25 | 규정 왜곡 해석으로 강의 및 논문지도 금지•26

2장 조작 • 27
신고 자료 조작•28 | 녹취록 조작•29

3장 편집 • 35
전후 바꿔 편집•36 | 문자메시지 편집•42

4장 짜 맞추기 • 46
가족 증인•48 | 유도 질문•50 | 무죄를 위한 위증•54

5장 궤변 • 58
자기 잘못을 합리화•59 |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60 | 문장을 조작하며 궤변•61

6장 논점 변경 • 63
‘만졌다’에서 ‘만졌다고 느꼈다’로•64 | 비교 조사 대상 바꾸기•65 | 조사 대상을 바꿔서 무혐의•68 | 논문 표절에서 우수성 평가로•72 | 고소 쟁점 변경•74

7장 개념 재정의 • 76
성매매 권유 ‘승낙’과 ‘지시’는 같다?•77 | ‘조작’을 ‘수정’으로•79 | ‘조작’을 ‘정정’으로•81 | ‘표절행위’를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81 | 표절 판단의 임의적 기준•84 | “표절”을 “인용 누락”으로•86 | 전공이 사회과학 전 분야•88 | 학위논문을 표절하면 표절이 아니다?•89 | ‘방문’이나 ‘자원봉사’가 ‘현장실습’?•90 | ‘사실’을 ‘추측’으로•95

8장 이중 잣대 • 97
주임교수 권한에 대한 이중적 판단•98 | 인식 수준과 성희롱 개연성•99 | 증인에 관한 공판중심주의•100 |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101 | 허위신고 동기로서의 학위논문•103 | 교육부 감사의 이중잣대•123

9장 누명 씌우기 • 125
허위사실로 징계하기•126 | 기초 관계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127 | 강의 및 논문 지도를 금지당한 교수•128 |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129

10장 물타기 • 130
제소자 징계•131 | 참고인에게 책임 전가•131 | 제소자에게 책임 전가•133 | 고소인에게 무고 뉘앙스를 주다•133

11장 합리적 의심 • 135
성희롱 의심•136 | 최초 성추행 의심•140 | 학력 사칭 의심•144

12장 논리적 정합성 • 146
선물 강요 주장•146 | 성문제 기사가 성희롱인 이유•148 | 성추행에 ‘NO’ 할 수 없는 이유•152 | 울고 안아달라고 한 이유•155 | 허위신고 동기는 논문 비리•159 | 녹취 이유•167

2부 매우 쉬운 판단 테크닉 • 171

1장 경험칙 • 173
찢어진 청바지의 경험칙•173 | 팔짱의 경험칙•174

2장 추상적 전제 • 178
사제지간 권력관계•179 | 논문 지도 권력관계•181 | 구체적 사실 관계•183

3장 떠넘기기 • 185
판단 회피 핑퐁 게임•186 | 감사는 조사 중계 역할?•188

4장 묵살 • 189
목격자 진술 묵살•190 | 맞신고 묵살•190 | 표절 신고 무대응•193

5장 자백 • 195
증거 없는 자백•196 | 자백의 맥락 왜곡•197 | 자백 무시•198

6장 누락 • 200
누락할수록 쉬워지는 판단•201 | 다 누락하고 한 가지만 판단•203 | 조사 결과 누락•204 | 판단에 방해가 되면 모두 누락•207 |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207

7장 증거 확인 • 210
녹취 파일에 없는 사실 확인•211 | 녹취 파일 확인 불필요•213 |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214 | 신문 기사에 없는 사실이 증거로•215 | 표절 판단 근거•216 | 허위사실로 논문 비리 정당화•216 | 논문비리 허위보고의 증거•218

8장 증거 무시 • 220
증거 제출 안 했다•222 | 증거 없다•225 | 증인은 없었던 것처럼•228 | 증거 무시 표현•234 | 여강사들의 질투•235 | 증거 심리 없이 판결•242

9장 진술의 일관성 우기기 • 243
끝 모를 추가 신고•244 | 진술 조작•246 | 진술 바꿔도 일관성•247 | 최초 성추행은 언제•252 | 잦은 진술번복도 일관성•253 | 안 췄다고 번복해도 춤 춘 것•257 |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다•258 | 동영상과 성추행 진술•260 | 식사 초대, 컴퓨터 기부가 강요로•263 | 정부 지원금 안 받은 걸로 한 이유•267

10장 일방적 증거 • 269
복수의 참고인 증거•270 | 성희롱 보고가 증거•270 | 조작 논문이 조작 아니라는 역증거로•271 | 조사, 소명 없는 일방적 보고서•273 | 일방적인 강의금지 통지•275

11장 물증보다 진술 • 276
녹취록보다 진술 채택•277 | 현장 물증보다 일방적 진술 중시•278 | 녹취록보다 진술 중시•281 | 녹취 파일보다 기억을 중시•282 | 물증 조사보다는 진술이 편리•282 | 녹취록보다 사실다운 약자의 주장•283 | 객관적 증거 없는 강요•286 | 기부가 선물 강요로•287 | 강요의 증거가 없는 강요•289

12장 진술의 신빙성 • 294
교수와 연구원의 진술 변화•295 | 상반된 진술, 구체성 없는 진술•299 | 허위 진술이라도 일관성•299 | 동영상 대(對) 진술•304 | 녹취록보다 진술이 신빙성•305 | 녹취록보다 진술이 우위•306

13장 거두절미 • 312
갈등의 역사 배경 무시•313 |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 무시•315 | 대화 맥락 무시•318 | 맥락 단절 방법•319

14장 간결한 기각 • 321
검찰, 법원의 기각•322 | 대학기관의 기각•323 | 해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4 |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9


15장 조사 중단 • 335
여강사들의 성매매 권유 건 조사 중단•336 | 학과 교수 개입에 대한 조사 중단•337 | 여강사들의 교수 유혹에 대한 조사 중단•342 | 마약 조사 중단•343 | 위증 조사 중단•345 | 교수 성추행 조사 중단•346 | 음해 투서 조사 중단•347

16장 시점 무시 • 348
하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다•348 | 사전 발생과 사후 녹음•349 | 시작도 안한 논문 지도 때문에 울었다•350 | 과거 시점을 현 시점과 동일시•352 | 발간 날짜 허위 기재를 실수로•353 | 이메일 수신 미확인 이유•354 |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분하지 않다•355 | 여름학기 보고서를 겨울학기 보고서처럼•355 | 징계 사유 발생 시점 무시•356 | 범죄발생 시점 무시•356

17장 시스템 이용 • 358
편파적 재판 진행•358 | 기계적 형평도 없는 판단•362 | 피해자 중심주의 시스템•363 | 비밀보장 원칙을 이용한 무고 사주•364

18장 여론 몰이 • 366
학생 여론에 대한 언더도그마•367 | 오보 여론 몰이•370 | 허위사실로 마녀사냥•372 | 허위사실로 무차별 여론몰이•380 | 인터넷 공개 망신•385

후기•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