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유용성 한계의 극복 방향

l. 서론

ll. NPT에 대한 인도의 도전과 교훈
1. 인도의 핵무기보유 전략과 NPT 도전
2. 미국의 인도 핵무기 일방적 용인 파장
3. NPT의 대 인도 핵비확산 억제의 한계
4. 인도의 NPT와의 관계 설정 시나리오

lll. NPT와 핵비확산 유용성
1. 핵비확산 이론적 접근
2. NPT의 3대 기본 틀과 비확산 영향
3. NPT의 핵확산 억지 노력 성과

lV. NPT 유용성의 한계
1. 핵 비확산체제 구축과 핵보유국의 차별성
2. NPT의 본질적 보편성 결려
3. 미국의 '핵 패권' 강화와 임의적인 NPT 이용
4. 핵보유국의 LAEA 통한 사찰제도 차별적 적용
5. 핵국축의 모호성과 NPT 非당사국 통제 불가

V. NPT 체제 발전과 핵비확산 레짐 보완 방안
1. 현 NPT철폐, 새로운 핵비확산레짐 구축:
2. NPT 수정 딜레마와 '장애 NPT'의 불가항력적 유지
3. NPT 한계 보완 위한 FMCT 레짐 강화
4. NPT보완 위한 국제 핵비확산 레짐 강화와 발전

Vl. 결론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