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레짐 측면에서 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실태 11
1. 핵무기 프로그램
2. 운반수단
3. 핵과 미사일 확산기록
4. 생물무기 & 화학무기 능력

제3장 유엔안보리의 단계별 대북제재 확대?강화 25
1. 대북제재레짐의 출범과 진화
2. ‘전문가패널’의 계속되는 우려

제4장 중국?러시아의 역할분석: 안보리 상임이사국&유엔회원국 39
1. ‘유엔제재 결정?관리자’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2. ‘유엔 대북제재 이행자’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제5장 중국?러시아 관련 비준수 의혹 사례 57
1. 금수회피
2. 여타 금수이행
3. 러시아 국제군사기술포럼
4. 무기금수와 국외불법활동 네트워크 운영방식
5.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의 활동
6. 특정 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재
7. 예외규정

제6장 중국?러시아의 제재수동성에 대한 설명모델 77
1. 현실주의 국제정치 모델
2. 구성주의 국제관계 모델
3. 자유주의?제도주의 국제기구 모델

제7장 유엔대북제재레짐 잠정평가 및 정책시사점 93

참고문헌

부 록 107
부록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718 (2006.10.14.) 109
부록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270 (2016.3.2.) 115
부록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375 (2017.9.11.) 136
부록 4. ?한반도문제에 관한 중러 외무장관 공동성명? (2017.7.4. 모스크바)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