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R&D 전략

Prologue

제1부 |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들
1. 저성장구조에 진입한 우리 경제
2. 요소 중심의 양적 성장의 한계
3.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조
4.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5.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6. 취약한 기업 성장 생태계
7. 벤처·창업이 쉽지 않다

제2부 |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R&D 투자
1. R&D 투자는 늘어도 성과는 크지 않다
2. R&D 투자의 편중이 심하다
3.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공공 부문 R&D
4. 산학연 R&D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5. 국가혁신 체계의 문제점
6. 인적 자원의 문제점
7. 주력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제3부 | 창조경제로 전환하라
1.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2.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워라
3. IT융합으로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라
4. IT융합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라
5.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을 키워라
6.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하라
7.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라
8.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라
9.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제4부 | 창조적 R&D로 전환하라
1. 추격형 혁신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전환하라
2. 민간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라
3. 공공 부문의 R&D 역량을 강화하라
4.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라
5. 국가혁신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
6.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R&D에 투자하라
7.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라

부록
Ⅰ. 우리나라의 역대 산업기술 혁신전략
Ⅱ. 주요국의 최근 성장동력사업

참고문헌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3%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실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잘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성장동력의 소진이다.
- Part 1.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혁신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R&D 투자를 늘리는 것만큼 특허 창출이나 사업화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Part 2.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R&D 투자

고부가가치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융합기술, 신소재, 나노융합기술,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시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은 분야와 문화콘텐츠와 교육용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병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등이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으로 후보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art 3. 창조경제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