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발간사 유정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격려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추천사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장
남상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청주시장
전문가 제언 이원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머리말 김경수 지역정책사업단장


제1장 현 경제위기에 대한 각국 지방정부의 대응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경제위기 대책
물류산업과 대체에너지 투자를 통한 텍사스주의 경제 개발
경제위기와 일본의 지역경제·지방재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2장 일자리 대책
사례 1 볼프스부르크시의 아우토비전(독일)
대기업과 시정부가 공동출자한 창업지원기업
사례 2 메인주의 실업자 창업 지원제도(미국)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대신 창업 일시금 제공
사례 3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과 위탁사업 고용(일본)
사례 4 액시온 USA(미국)
빈곤층에게 창업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제공
사례 5 아메리코프(미국)
청년층에게 지역사회봉사 일자리 창출
사례 6 노인동반자 프로그램(미국)
노인에게 노인봉사 일자리 창출
사례 7 브롬리바이보지역의 BBBC(영국)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제3장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사례 8 로컬 솔루션(영국)
지방중소기업 긴급지원 프로그램
사례 9 로스앤젤레스시의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미국)
가족형 홈리스 대상 주거안정대책
사례 10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
사례 11 근로시간계좌제도(독일)
기업파산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사례 12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취로관계연구회(일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제4장 사회갈등관리 대책
사례 13 SFCG(미국)
사회갈등관리전담 NGO
사례 14 니시오시의 다문화공생 지역사회 만들기(일본)
외국인 주민과의 갈등관리 활동
사례 15 커뮤니티 뉴딜정책(영국)
지역주민 친화형 낙후지구개발


제5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례 16 슈투트가르트지역 노사민정위원회(독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활동
사례 17 아오모리시의 컴팩트시티(일본)
집중형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18 로스앤젤레스, 파리시의 리사이클링시티(미국,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사례 19 글래스고시의 도시브랜드(영국)
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사례 20 플로리아노폴리스의 U-시티(브라질)
IT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
사례 21 지역화폐유통시스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제6장 지방정부의 행·재정 개혁
사례 22 마토·하쿠산시 소규모 지자체 합병(일본)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비스 효율화와 재정 확충
사례 23 레이크우드시의 계약도시(미국)
민간위탁 및 행정서비스 광역화 추진
사례 24 인디애나폴리스시의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미국)
경쟁입찰에 의한 서비스 운영
사례 25 지방채권 보험제도(미국)
지방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보험제도
사례 26 오렌지카운티의 공공기금 파산 사례(미국)
사례 27 치바도시 모노레일의 재정파탄 사례(일본)
사례 28 첼시시의 파산 사례(미국)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
사례 29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일본)
과도한 지역개발 투자 등
사례 30 지방재정건전화법 제정 연구(일본)


[부록] 외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부분별 내역
참고문헌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서 긴급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영국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최우선 방침은 ‘해당 기업에 현금 유입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입장에서 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현금의 적시 유입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정부들은 지역사업의 발주 싯점을 앞당긴다든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대금 지급을 앞당겨 준다든지, 세금 납부 기한에 유연성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 사례 8 로컬 솔루션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8시간 10분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48분마다 강도·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2분 10초마다 절도사건으로 범죄자가 생겨난다. 전국의 40여 개 교도소의 재소자들 중 한 해 4만 명이 출소하지만 이들 가운데 30% 가량은 1년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더 힘들게 하고, 이들을 다시 범죄의 유혹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소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본 사례에서는 필라델피아 컨센서스 그룹이라는 이해관계자 토의그룹이 수감자에게 필요한 사회통합정책 개발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또한 SFCG라는 전문적인 사회갈등관리조직은 이해집단 간 의견 중재자, 효과적인 운영프로세스 전문가로서 갈등 요인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시정부는 스스로 사회갈등해결의 주체로 나서기 보다는 필라델피아 컨센서스 그룹 같은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갈등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 사례 13 SFCG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