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제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제1장 일본의 개편 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15
2. 개편의 전개과정_22
3. 개편의 주요내용_32
4. 개편 과정의 관리_51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66
6. 시정촌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_77

제2장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83
2. 개편의 전개 과정_93
3. 개편의 주요 내용_102
4. 개편 과정의 관리_113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118
6. 개편 현황과 최근 동향_123

제3장 독일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134
2. 개편의 전개 과정_140
3. 개편의 주요 내용_148
4. 개편 과정의 관리_158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162
6.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_165

제4장 프랑스의 개편사례
1. 자치계층구조 개편정책_170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_181
3. 지방분권 정책의 시사점_193

제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제1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_201
2. 도주제의 추진배경_202
3. 도주제의 추진목적_207
4. 종합 및 시사점_210

제2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과정
1. 명치시대 이후 2006년까지_213
2. 2006년 이후 현재까지_215
3. 종합 및 시사점_216

제3장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과 주요논점
1.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_220
2. 도주제 개편의 주요논점_221
3. 종합 및 시사점_227

제4장 도주제의 제도 설계
1. 정부부문(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_231
2. 정부부문(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 간담회)_245
3. 정당부문(일본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_257
4. 민간부문: 도주제연맹의 도주체안_264
5. 종합 및 시사점_274

제5장 도주제의 추진 과제
1. 검토 과제_276
2. 추진 계획_279
3. 종합 및 시사점_281

제3부 일본의 도주제의 홋카이도 사례

제1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 목적과 배경
1. 추진 목적_285
2. 추진 배경_286
3. 시사점_288

제2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1. 홋카이도의 역사_291
2. 도(道), 주(州)의 제도와 홋카이도_293
3.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_294
4. 시사점_297

제3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개편내용
1. 시정촌, 도주, 국가의 역할분담_300
2. 시정촌, 도주의 권한_307
3. 시정촌, 도주의 세재정제도_312
4. 시정촌, 도주의 조직_317
5. 시사점_324

제4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제
1. 검토 과제_326
2. 광역 계획과 도주제_330
3. 지청제도의 개혁 방안_332
4. 커뮤니티와 시정촌_337
5. 향후 전망-도주제는 실현될까?_347
6. 시사점_349

각주&참고문헌_350

일본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시정촌의 규모와 능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가장 근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행정을 자주적·자립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시정촌을 합병하면서 지방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만들기의 주체인 시정촌의 재정능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 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중에서-

영국은 19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상위 자치단체인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와 하위 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구조(Two-tier Structure)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들을 주요 자치단체(Principal Councils)라고 부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의 통합형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지방정부는 주(州)와 지방 상호 간 상하 감독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법인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 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중에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일본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내에 다수의 국제교류 거점이 필요하다. 각 도주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경제구조와 다양한 인재가 존재할 기반이 필요하다.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도입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결형 경제구조가 조성되고, 다양한 인재를 보유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거점이 되는 지역(도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주의 판단으로 보다 자유롭게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되고, 그 결과 도주의 경제·재정기반이 확립되며,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주도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제 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