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

제1부 총설
I 중국 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
II 중국의 국가기관
III 중국의 법제

제2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I 외상투자기업 일반론
II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III 외상투자기업의 3대 증서 -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등기증
IV 주주간약정 서류 - 합자계약서, 합작계약서, 회사정관
V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기구
VI 주주의 권리
VII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

제3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와 회수
I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II 외상투자기업의 차입
III 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의 증자와 차입
IV 외국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V 투자수익의 활용방법

제4부 중국의 부동산 제도와 담보 제도
I 총론
II 토지소유권 제도
III 토지사용권 제도
IV 토지사용권 취득방식
V 건물소유권 제도
VI 중국의 담보 제도

제5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I 부동산 취득 목적에 따른 취득방법의 선택
II 자기사용 목적에 따른 중국 부동산의 직접취득
III 외상투자기업을 통한 부동산의 간접취득

제6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I 총론
II 프로젝트 입항
III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4대 허가증
IV 상품방 예매 허가

제7부 분쟁해결 제도
I 분쟁해결 제도의 개관
II 소송 제도
III 중재 제도
IV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V 사해행위에 대한 규제

제8부 조세 제도
I 총론
II 주요 조세

합자.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할 때 외국인 개인도 외국투자자(주주)가 될 수 있다. 그와 달리 중국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중국투자자(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개인이 100% 지분을 둔 내자기업에 대해 외국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내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중국인 개인은 중국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서 존속할 수 있다. - '제2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중에서

중국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있다.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농민단체만이 가질 수 있고, 그 외의 개인이나 법인은 가질 수 없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유토지라 하고, 농민단체 소유의 토지를 농민집체토지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출양, 획발, 임대 받음으로써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부. 중국의 부동산제도와 담보 제도' 중에서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2007년 7월 12일 시행된 ‘외자진입관리의견’의 적용을 받는다. 외자진입관리의견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규율한다. 다시 말해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자기사용 목적)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상업 목적)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 '제5부. 왹구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