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 시장 대전망

역자 서문
들어가며

Ⅰ. 주요 국가·지역별 동향

Chapter 01 미국 - 바이오연료에 의한 정책의 전환
Chapter 02 EU - 공동농업 정책의 개혁 진전과 바이오연료 증산
Chapter 03 러시아·CIS - 곡물수출 증대의 가능성
Chapter 04 브라질 -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지향
Chapter 05 아르헨티나 - 대두에 집중하는 농업생산
Chapter 06 호주 - 불안정한 밀 수출
Chapter 07 중국 - 높은 자급률 유지를 지향하는 식량생산
Chapter 08 인도 - 잉여에서 부족으로 향하는 식량수급
Chapter 09 태국·베트남 - 변모하는 쌀 국제시장

Ⅱ. 세계 곡물시장 전망

Chapter 01 곡물가격 폭등 배경
Chapter 02 강화되는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
Chapter 03 강대한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
Chapter 04 농업자원의 한계성과 토지수탈

미국의 농업 관련 정책 동향도 세계 농업정세와 곡물수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작물의 생산이 각종 정책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및 선진국의 리더로 WTO협상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2년 농업법 이후, 농업보호를 강화하면서 농업협상에 있어 자국의 보호주의 경감에 소극적이다. 이는 현행 WTO협상(도하라운드)타결에 있어 큰 장해 중 하나다. 더욱이 최근 바이오연료의 전폭적인 생산진흥으로 인해 국내에서 창출된 거대한 옥수수 수요가 세계의 곡물수급에 압박을 주어, 국제가격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 됐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동의 완화를 위해 온난화 가스의 배출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 식량부족국가였지만, 20세기 말을 경계로 대두를 제외한 곡물에 있어서는 수입국에서 자급가능한 수출국으로 전환됐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세계 곡물공급 확대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대두에 관해서도 중국의 수입신장률이 높았던 2005년까지는, 세계의 대두 공급이 그것을 상회하는 베이스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대두 가격은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안정되고 있다. 중국의 대두수입의 신장이 둔화됐던 2006년 이후, 역으로 세계의 곡물가격은 급등했던 것이다. 중국은 혹독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총인구를 억제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식량수급의 핍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곡물시장의 변모에는, 여러 가지 힘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는 각국의 정책동향으로, 미국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각국의 전략 및 정책은 앞으로 세계 곡물시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 동향이다. 시장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곡물시장 구조를 구축한 세력으로, 이러한 초국가적 기업집단이 발휘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구자원 제약 문제이다. 현 상황은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큰 힘에 의해 움직여 온 곡물시장이 지구자원 제약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